재난지원금 계급표(티어표) 논란, 내가 내는 세금은? 국가개입과 보편적복지정책의 실패의 결과물

 

재난지원금 계급표(티어 표)가 논란되며 국가 정책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이 전국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일제로 신청하고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다들 재난지원금 5차 받으실 수 있나요? 저는 결론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내 집도 없고, 지방에서 서울 상경해서 생활비에 휘청거리며 살고 있는데 못 받는 상황이 참 웃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원금 지급 기준을 수입으로만 보면 저와 같이 아무 뿌리 없이 서울로 올라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어떤 개념으로 이걸 접근하고 있는지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데 지원금을 받는 못 받는 분들과 받으시는 분들 모두 이번 재난지원금 소득 구분 지급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재난지원금 계급표

이러한 반응 중 하나가 재난지원금 계급포(티어표)입니다. 괜히 이러한 얘기가 나올까요 정책을 비꼬아서 뱅뱅 돌려서 비판하는 여론이 많기에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계급표라는 말은 저도 오늘 얘기를 들어서 찾아보니 난리도 아닙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재난지원급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 등으로 분류합니다. 바로 과거 골품제도를 빗대어서 말입니다. 

 

• 성골(상위 3프로) : 재난지원금 미지급(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초과, 금융소득 기준 초과,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
• 진골(상위 7프로) : 재난지원금 미지급(금융소득 기준 초과,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
• 4~6두품(상위 12프로) : 재난지원금 미지급(건강보험료 기준 초과)
• 평민(상위 88프로) : 재난지원금 지급
• 노비(상위 100프로) 재난지원금 지급+10만 원

 

추가글(9/11)

새벽에 작성하다보니 90프로가 아닌데 88프로로 기재가되어있어서 수정합니다. 

이미지는 수정이미지도 추가로 업로드하오니 보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나오는 얘기는 이의신청이 많아 이의신청건들이 접수가 되면 90프로까지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된다는거지 90프로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하니 신청하시는분들 혼선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재난지원금 계급표(티어표), 그림 출처 : 김득신 의 반상도

사진, 재난지원금 계급표(티어표), 그림 출처 : 김득신 의 반상도

사진 퍼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출처(URL) 표시 해주시길바랍니다!!

 

왜 이렇게까지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보편적 복지제도의 잘못된 시행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90프로에게 복지혜택을 지급하는데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할 수도 없고 거의 보편적 복지제도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 복지제도 상에서,  소득기준으로 줄을 세워버려서 복지를 받고 못 받고의 줄을 세워버린 영향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하위계층이라고 인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고통을 받는 상황은 똑같은데 소득 기준으로 줄을 세우니 소득기준에 의해 제외된 사람들은 나만 못 받네라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거고, 동일하게 고통을 받는데 고통을 받으며 버는 수익의 차이가 어마어마함을 실제로 느끼며 오는 위치에 대한 자괴감이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혜택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진짜 그냥 서민도 아닌 수준의 삶을 살고 있어서 참으로 짜증 나는 박탈감이 몰려옵니다. 계급까지 나오며 이번 정책에 대한 여론은 매우 좋지 못하다는 것만 알았으면 합니다. 대학시절 경제학 배우며 복지제도 많이 공부했었는데 이번 건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소득 상위 계층의 기준을, 좀 더 모두가 수긍할만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전 국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난지원금 11조, 세원은 확보된 복지 정책인가?

그런데 재난지원금 11 조이상 들어가는데 재원은 확보되고 있는 거죠? 적자재정 내년까지 3년 예상인데 이렇게 돈을 마구 뿌려대도 국가에서 이상이 없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또 직장인들 세금 올려치기를 통해서 세원을 확보할 계획인가요? 너무 궁금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재정 적자에 대해서도 글을 썼지만 진짜 답이 없는 국가의 재정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며 확장재정을 운영하다간, 자립성을 잃고 자칫 잘못하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재정적자에 대한 글은 다른 포스팅에서 작성하였으니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어서 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재정적자, 고용보험, 건강보험 세금 인상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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