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운영하는 정부 3년 연속 재정적자, 국가 재정의 뜻과 재정적자/흑자/균형 의미 그리고 국가 채무 정리

지난 글에서 조세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재정과 예산 그리고 국가채무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지금 이 시기이기 때문에 해당 재정과 예산 그리고 국가채 무등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뉴스도 들리고,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낄자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국가의 재정과 예산 그리고 국가채무의 개념까지 알아보고,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재정적자의 상황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의 22년 예산안 그리고 하입뚜루의 개인적 의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정과 예산

국가 재정의 의미는 정부가 돈을 마련하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는 수입과 지출등이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재정의 구성은 재정수입(세입)과 재정지출(세출)로 구성이 됩니다.

1년간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차이를 재정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수입이 지출보다 클 경우에는 재정흑자, 수입이 지출보다 적을 때는 재정적자라고 표현을 하고 동일할 경우에는 재정 균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가채무

정부가 적자재정을 편성하게되면 빚을 지게 되고, 이렇게 정부가 직접적인 상황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국가 채무라고 합니다.

국가 채무는 미래정부가 채무자로서 상황 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국가의 중장기적인 재정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채무 계산방법

국가 채무 = 국채+차입금+국고채부담행위+지방정부 채무-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에서 제외되는 지표

1. 보증채무(원리금 상환 의무를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미확정 채무로 분류함)
2. 4대 연금 잠재부채(책임준비금 부족분은 가변적인 미확정 채무로 분류함)
3. 공기업 부채(공기업이 시장에서 경영활동을 하며 발생한 부채로 분류함)
4. 통화안정증권(한국은행 부채로 분류함)

21년 현정권 국가의 재정상황

현재 정부의 경우 재정적자입니다. 그것도 3년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상태로 재정 적자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가 1천조 원에 내년에는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확장재정으로 경 기획복과 세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노리고 많은 예산들을 경제 활성화에 투입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선순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22년 재정 예산안 역시 적자 상황

정부가 31일 오늘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604조 4천억 원으로 총 입 548조 8척 억 원보다 60조 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예상으로만 봐도 22년도의 대한민국은 적자 재정으 상태로 보입니다. 국내총생산인 GDP 대비 국가채 무비 율도 올해 47.3프로에서 내년 50.2프로로 상승해 50프로 선을 처음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확장재정으로 경기회복과 세수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

가장 재정 운영의 긍정적인 이상향을 정부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세수를 증대하여 현재 적자재정을 극복하려는 정부의 모습입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인데 사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정부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확장재정을 위한 필수조건은 조세제도 개혁과 코로나19 잠식

사실 경기침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의 여파인데, 현재 정부에서는 보여주기 식 접종률을 관리하며 국민들에게 백신을 맞기 권유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백신의 효과도 보지 못할뿐더러 다수가 원하는 비교적 안전한 백신을 들여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반기에 백신을 많이 들여온다고는 하지만 세계 다른 국가 대비해서 몇 템포 느린 시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확장재정으로 무분별한 지원을 쏟기보다는 적재적소에 지원을 하며 이와 함께 일반국민 대상이 아닌 소히 자산가, 부자라고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좀 더 걷어들이며 정부의 재원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조세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찰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