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종류 정리 국세와 지방세, 직접세와 간접세, 누진세와 역진세

사회 초년생들이 궁금한 것 중 하나는 세금입니다. 조세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지만, 끊임없는 노동력 착취에 빠져나가는 월급을 보며 저 역시도 개념을 잊어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의 종류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크게 조세의 종류는 3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직접세와 간접세, 누진세와 역진세로 구분이 가능한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거두는 세금이며 지방세는 지방정부(지자체)에서 거두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국세의 경우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 전체와 관련된 사업의 경비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국가 전체의 기간 사업이거나 이익을 낼 수 있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세금을 지역 주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세금 납부자인 납세자와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담세자)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직접세에 포함되는 것은 아래와같습니다.

 

직접세의 종류

• 소득세 : 노동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사람, 개인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
• 법인세 : 사업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은, 법인이 세금을 내는 것.
• 상속세와 증여세 : 기존의 재산을 상속 혹은 증여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

간접세의 종류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 일반 사람들이 구입하는 물건에 포함되어있는 세금.
  물건을 판 기업이 세금을 내지만,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물건을 구입한 사람으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직접세와 간접세는 동일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지만, 실제로 새금을 내는 주체에게서는 받아들여지는 온도가 다릅니다. 직접세의 경우 소득에 비례하여 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라고 강하게 생각이 들어 거부감이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간접세의 경우 내가 소비를 하며 이 소비에 대한 적정한 금액을 내는 것으로 인식하기에 세금을 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적기에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렇다 보니 간접세로 빠져나가는 세금들이 일상생활에서 소비생활을 하며 많이 적용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눈앞의 소비에 대해서만 생각하기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두기에 용이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누진세와 역진세

과세표준이 있는 세금에 적용되는데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누진세, 평규 세율이 소득이나 재산 증가와 같이 따라가지 않고 일정하면 비례세, 평균세율이 감소하면 역진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세율은 세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입니다. 

 

소득 누진세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에 기여를 하지만, 소득과 관계없이 부가되는 10프로의 부가가치세는 그렇지 못합니다.

 

세금의 종류를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평소 자주 쓰이는 세금이고,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이니 개념 정도는 정확히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세금이 떼이거나 할 경우에 클레임이라도 걸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서 13월의 월급을 받아볼 수 도 있습니다. 

 

21년 문재인 정부 세금정책의 방향성

요즘따라 정부 정책, 정부의 시장개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지원금과 기업 보조금, 기업지원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를 막기 위함인데, 이렇게 되면 정부의 예산은 끝도 없이 올라가게 되고 이를 부담해야 하는 우리 일반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의 지원 정책들은 정확한 세수도 없이 당장의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 발행하는 금액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 세금을 뗴가기보다는 기존 자산층이나 돈 많으신 분들에게서 세금을 거둬갈 수 있는 조세 정책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 적어보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