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 전환점 이론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전환점 이론의 배경과 효과를 통하여 노동경제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환점 이론의 이해를 빠르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경제학에서 전환점이란?
경제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노동의 공급이 무제한적인 단계에서 제한적인 단계로 이동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즉, 과거에는 노동이 무제한적으로 해당 산업에 투입이 될 수 있었지만, 경제 발전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으로써 해당 산업에 투입될 수 있는 노동력이 제한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요약하면 무제한적 노동공급에서 제한적 노동공급으로 노동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환점의 경우, 경제 현황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순간이기에 노동경제학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는데 x축은 인구, y축은 임금 그리고 파란색선은 노동 공급선, 녹색선은 노동수 요선이라고 보시고 그래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1) 노동곱급이 무제한 단계에서의 임금/노동의 관계
위의 그래프는 노동공급이 무제한적일 때의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그래프입니다. x축과 y축을 본다면 인구와 임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가 발생하게 되는 경제 환경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경제 발전 단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농촌 지역의 과잉 인구가 존재하기에 노동 공급이 무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녹샌선)이 이동하거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노동 공급선(파란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0서 임금이 고정되는 현상입니다.
임금이 고정된다고하면, 여기서 노동이 아무리 양질의 노동공급과 노동력을 지급한다고 해도 쉽게 임금이 올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만큼 경쟁자가 많고, 자본가가 선택할 수 있는 노동의 범위가 무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을 노동경제학에서는 임금을 생존임금이라고 얘기하며 최저생계유지비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발전단계가 낮은 수준의 경제에서도 나타나기도하지만, 경제발전단계가 높은 경제에서도 단순 노동력만 지급하는 산업의 경우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최저임금을 정해두고 임금을 주는 일들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2) 노동곱급이 제한된 단계에서의 임금/노동의 관계
2번째 그래프는 노동공급이 제한적인 경우에서 노동과 임금 그래프입니다. 앞서 본 무제한 노동 공급의 단계에서의 그래프와의 차이점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노동 공급이 제한적인 단계는 보통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경제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농촌 지역의 과잉 인구가 존재하지 않고,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노동공급곡선이 수평을 유지하다가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파란색의 노동공급 속선이 빨간새긍로 변하며 우상향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동공급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임금의 상승을 도모합니다.
이 경제 단계에서는 임금이 고정되는 것이 아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임금이 시장에서 조절되게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이렇게 노동이 제한적이기에 노동자고 공급하는 노동력의 질에따라, 아니면 노동의 필요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3) 노동수요곡선과 한계가치 생산 VMP
위에서 살펴보면 노동수요곡선은 노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가치생산(VMP)과 동일한 맥락을 보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인 노동공급이 무제한인 상태에서는 노동자가 생상하는 만큼의 한계 가치생산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한계 가치 생산만큼 임금을 받는 구조이기에 정당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수요곡선에서 전환점이 중요한 이유는?
앞선 노동 수요곡선을 보며 느끼신 점이 있다면, 전환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환점을 기점으로 자본가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나 생산물들을 노동자들이 사용이가능한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점부터 착취의 개념이 아닌 노동자 스스로 본인의 가치를 만들어서 인정을 받으며,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환점이라는 개념은 노동경제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하나입니다. 자유 시장 경제에서 모든 자원들이 희소성이 중요한 것처럼, 노동력이 희소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1975년쯤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현대자동차에서 포니 공급을 시작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는 전환점은 일반적으로 사회 초기 발전 단계를 지나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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