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와 사적재의 뜻과 의미 그리고 배제성과 비배제성 경합성 비경합성 정리

이번 경제학 용어는 공공재와 사적재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공공재와 사적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건데, 해당 단어의 뜻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 하나둘 익히다 보면 뉴스 보는 게 쉬워질 것입니다.

 

사적재의 뜻과 의미 그리고 발생하는 배제성

쉽게, 말하자면 사서 사용하는 재화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드리면 일반적인 재화로 값을치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재화입니다. 길가다가 맛있는 빵을 사 먹고,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전자기기 매장에 가서 스마트폰을 사는 모든 행위는 사적재에 해당하며, 그 값어치를 치른 사람만이 해당 재화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소비의 배제성이라고 합니다.  값어치를 구매함으로써 소비의 배제성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품을 구매하고 일정 소비하고나면 다른 사람들의 경우 그전의 사람이 소비하고 남은 물량만큼 소비가 가능한데 이것을 소비의 경합성이라고 합니다. 

 

공공재의 뜻과 의미 그리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공공재는 사적재의 반대말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비스에 대가를, 값을 지불하지않은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이 특징적입니다.

 

현실에서의 공공재는? 시장실패와 정부의 개입을 부른다

사적재와 공공재의 특징속에 배제성과 비배제성, 경합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징이 담긴다고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명확하게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대다수의 공공재의 경우 다수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서비스이지만,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자연적으로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공재의 특징은, 아무도 공공재를 생산하려고 하지 않는다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냐? 충분한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지만 공짜라는 입장에서 무제한적으로 공공재가 공급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시장실패라고 얘기하고, 이 시장실패는 공공재의 비배제성을 이용하려는 무임승차에의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있는 사회간접자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 도로, 다리 등의 시설들도 민간시설에 맡길경우 비배제성에 의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기에 민간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공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렇게 대다수의 공공재의 관리 및 공급은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경제활동범위

시장실패를 보완하고자 정부가 시장실패에 개입하는 모습은 경제학적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징을 가지는 공공재가 자유 시장 경제에서는 시장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정부의 개입은 정부의 적자 시장의 선순환에 방해가 되는 이유가되기도하기에,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시장의 개입이 적절하게 투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