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의미와 실업률 계산 방법과 측정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기준

고용보험료 인상의 원인 중 하나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실업과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확 이해 봐야 할 것이 실업의 의미와 실업률의 측정입니다. 수많은 세금 중 왜 하필이면 고용보험료부터 먼저 인상하는지 그 이유는 가장 재정지출이 심한 항목 중 하나인 실업급여에 있을 것이고, 이를 발생시키는 실업의 뜻과 실업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의 뜻과 의미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일자리를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업은 개인에게도 크다 큰 손실과 일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을 주게 됩니다. 또한 국가 경제 전체로 바라봤을  때 개인의 실업은 노동력의 미사용으로 인한 낭비를 가져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 중 하나인 실업률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실업률의 뜻과 계산방법(측정)

실업자 비율이 얼마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통계상으로 단순히 실업한 사람을 실업률로는 보지는 않고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기반으로 측정합니다. 실업률과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률= 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 X 100
   *여기서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 고용률 = 취업자수/15세이상가능 인구 X100
   *실업률보다 모수가 더 넓은 의미의 인구수를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고융률을 실업률로 혼돈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경제활동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 15세 이상 인구나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라는 지표를 볼 때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개념이 미리 학습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의 차이와 관계 정리(실업률,경제활동참가율 구하는 방법)

 

앞서 다뤘던 개념이지만, 실업률 계산을 위해서는 노동 가능인구에 대하여 알아야합니다. 여기서 노동가능인구란 15세 이상의 인구를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군인,수감자,전투경찰 등은 제외합니다. 이들을 제외하고남은 사람들이 노동가능인구라고 보게되고, 노동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 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제활동인구, 일할 의사가 없는 인구를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말이 길어져서 알아듣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도표로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진, 실업자와 취업자 구분

실업급여란

이러한 실업에 의하여 발생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일종의 사회보험 제도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될 경우 일정 금액 지급받는 것으로 96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되었습니다.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 취직 촉진 수당 등으로 구분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를 한 조건 아래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의 가장 큰 틀은 '본인에 의사와 관계없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사의 폐업이나 파산, 구조조정 등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지만, 의도 여부를 떠나서 노동부로 달려가서 신고를 하거나 급여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지급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로 인해 발생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료 상승은 다음 글에서 계속해서 써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