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에 이은 고용보험 보험료율 인상(실업급여를 직장인 고용보험과 세금으로 충당하는 정부)

재정적자 지난 글에서 한 번 다뤘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실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정부에서 고용보험 보험료율을 인상한다고 하여서 난리도 아닙니다. 요율은 1.6프로에서 1.8프로로 상승하였습니다.

해낭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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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율의 인상률과 적용 시점

• 고용보험료율 인상 : 1.8%
• 인상분 분담 : 사업주 0.1%, 노동자 0.1%
• 적용기간 : 22년 7월 1일

인상의 원인

현정부 지출 금액의 증감이 가장 큰 원입니다. 고용 측면에서만 본다면 실업급여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고 지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2020년) 실업급여 총지급액은 12조 2천억 원으로 수준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2019년)지급 금액인 8조 4천억 원보다 45프로 이상 급증했습니다.

 

올해를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상반기 실업급여 지금액과 증감률을 비교해보자면

19년 4조 567억원, 20년 5조 35335억, 21년 6조 48432억 원입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만 놓고 봐도 급증하고 있고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고용 유지 지원금 등도 급증 중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코로나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금액의 증가분이 장난없습니다 1분기만 봤을 때도 거의 매년 매년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세금이 빠져나가는 소리입니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이번 정부의 첫 해 17년부터 계속 감소에 감소를 지나쳐 올해 말 4조 7천억 원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험률 인상으로 인한 정부의 수입 예상

정부에서 가장 바라는 모습은 이러한 고용 보험률 인상을 통해서 3 조이 상의 추가 수입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반 회계 전입금이 1조 3천억 원, 공자기금 차입금 1조 3천 원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2조 6천억 원 지출을 절감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25년 시점에는 약 8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예산을 정상 수준으로 돌린다는 계획입니다..

 

 

보험률 인상으로 인한 정부의 수입 예상

정부에서 가장 바라는 모습은 이러한 고용 보험률 인상을 통해서 3 조이 상의 추가 수입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반 회계 전입금이 1조 3천억 원, 공자기금 차입금 1조 3천 원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2조 6천억 원 지출을 절감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25년 시점에는 약 8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예산을 정상 수준으로 돌린다는 계획입니다..

 

국민 세금 갉아먹는 정부 지원정책 지금이라도 시정 필요

지난번 재정적자 글을 보셨다면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연속으로 내년까지 재정적자가 3년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정부에서 재정확장을 하며 운영 중인 정부 형태는 이러한 세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용보험료의 인상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공공일자리 제공, 그리고 불필요하다시피 증가한 공무원의 채용 등 애초에 잘못된 정책들 자체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 채용이나 공공일자리 채용이 늘어났다면 사회 전반에 우리들 국민의 삶이 개선이 된 것이 느껴졌어야 생각합니다. 각종 민원신고나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들의 개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저 역시 민원신고 등을 해봤으나 거의 3일 뒤에 회신이 오더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공무원들과 공공 일자리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부터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서민들의 지갑을 털고 있는 정부의 세금 인상은 지금이 시작입니다. 각종 퍼붓고 있는 재난지원금과 사업체들에 대한 지원금들은 결국 우리 서민들에게 돌아올 부메랑입니다. 정부에서 뿌리는 지원금 받아먹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뻇길 때는 기분이 나쁘죠? 이러한 현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