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914조 세금과 비례하지 않는 국가재정(총수입 356조 총지출 377조)

최근에 가장 큰 이슈라면 재난지원금이겠지만, 그 근본에는 세금과 국가채무가 있습니다. 결국 국가재난지원금은 세금을 통하여 거둔 재정수익으로 지급이 되거나 국가채무를 바탕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7월까지의 정부 재정 운영을 본다면 세금 수익은 전년비 55조 증가했으나, 국가채무는 900조 원을 돌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세금 수익의 현황과 국가채무의 현황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한 우리나라 국가재정에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국가 재정 운영 동향(총수입과 총지출, 7월누적)

• 총수입 356.9조 원
• 총지출 377.6조 원

사진,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 국가 재정운용동향

국가 총수입은 356.9조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7월 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10프로 이상 증가한 흐름으로 조세수입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모습들이 여러 부문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봤을대는 223.7조 원으로 7월 누계, 55 조이상 증가하였고, 세금 외 수입은 17.8조 원으로 1.8조 원 증가, 기금을 통해서는 115.4조 원으로 19.5조 원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금 증가 높은 부문

• 법인세 10.9조 원 증가
• 부가가치세 9조원 증가
• 양도소득세 9.1조 원 증가
• 증권거래세 2.2조 원 증가
• 농특세 2.3조 원 증가
• 세정지원 기저효과 11.9조 원
• 우발적 발생 세수 2조 원

경기 회복 시그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금분야에서 가장 많이 기여를 한 부분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10,. 9조 원 증가하였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9조에 가까운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그 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뒤를 이뤘으며 세정징원으로 인한 기저효과도 11조 가량 발생했습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증가는 대표적으로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기업의 경기 활성화 그리고 소비 활성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세금의 증가로써 지금껏 정부에서 재정확장을 통한 경기 활성화라는 목적을 그래도 세금 수익만 본다면 잘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 활성화는 전체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상태로 봤을 때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기에 더 이상의 재정확장보다는 지금까지의 재정확장을 바탕으로 한 전체 경기 시장 활성화가 인터넷에서 하입 뚜루의 글들이 바이럴 되어 확산되는 것처럼 자발적인 현상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산시장의 호조, 그들만의 뜨거운 리그 부동산과 주식시장

양도소득세의 9.1조 원, 증권거래세의 2.2조 원 농특세 2.3조 원이 증가하며 자산시장에서도 움직임이 뜨겁습니다. 사실 자산시장의 경우 있는 자들의 리그라서 조금 불편한 감은 있지만, 해당 항목에서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 역시 경제가 활성화되괴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거래세만으로 해당 세금이 충당되고 있으니, 정부의 수입 입장에서 본다면 달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변화가 정부가 주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총지출, 코로나  지원에 총력 집중

총지출의 경우 총수입을 압도했습니다. 377.6조 원으로 총수입 대비해서 20.7조 가량 높은 숫자로 누적 집계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지출의 부문은 아마도 코로나로 인한 시설 지원, 피해지원, 고용안정 지원, 국민 지원금 등이 될 것입니다. 

1차 추경 당시 5.5조 원, 2차 추경사업에서 14.9조 원, 전국 350여 개 의료기관 손실보상 1.6조 원 등 코로나 관련하여 국가 지출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고용유지 3.8만 개 사업자 31만 명에게 고용유지 지원금 0.8조 원, 구직자 68만 명에게 구직급여 7.5조 원 등 투입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의 대처에서도 많은 비용으로 지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의 내년부터 오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웃긴 것은 고용 관련 비용 지출이 심해 짐에 따라 고용보험의 퍼센티지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경쟁시장이고 직업과 직장 역시 경쟁시장의 논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의 실업급여를 위해서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고용보험료를 올린다니.. 조금은 어폐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실업급여에 국한되어있지는 않겠지만 찝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 예산 22.5조 원 중 16.7조 원을 집행하여 미래사업을 준비 중이기도 합니다. 이게 잘되야 우리 재정이 살아날 텐데... 문제네요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

사진,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 국가채무

국가채무의 경우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만 공개가 되었는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된다고 하네요. 중앙정부 국가채무만 봐도 계속 증가하는 추이인데 살짝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에서 여러 가지의 지원정책들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방 각 단체에서도 수입을 위한 활동들을 진행 중이긴 하겠으나, 거의 동일한 세수 상태에서 지원만 늘리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채무까지 합해진다면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국가 채무의 경우 국고채 발행액 규모가 7월 누적으로 124조 원이고 년간 발행한도인 186.3조 원에 66.6프로가량을 평균 조달 금리 1.171프로로 소화 중입니다.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900조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기에 이제부터라도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과 잘 맞아떨어져서 더 이상의 정부지출을 강화하지 않고도 경기가 활성화되는 추이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가 재정 예산, 채무 관련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정리를 해두었으니,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장재정 운영하는 정부 3년 연속 재정적자, 국가 재정의 뜻과 재정적자/흑자/균형 의미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