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1인가구 생애최초 민영 특별공급 청약 제약사항 완화(30% 추첨 확보)

집 구하기 정말 힘듭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아파트 청약의 경우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의 유지기간, 그리고 세대원수가 많아야 유리한 가점제 청약 제도입니다. 이 덕분에 애가 없는 신혼부부나,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청약을 통해서 집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뭐 향후에도 크게 달리지 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11월부터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혹은 1인가구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려주는 방안이 공개되었습니다. 과연 이 청약 극복 방안이 통할지 궁금한 부분인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부동산은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용 대충 읽어보셔도 아실만큼으로 쉬운 내용만 가져와서 정리했습니다. 다른 금융적인 부동산 정책부분은 아직 저도 정리가 덜되어서 전체 물량에서 몇프로정도를 신혼부부나 1인가구 생애최초 특공에 제공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특공 물량 중 30%  추첨 공급제로 전환

11월부터 신혼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물량의 30프로를 추첨제로 수량을 확보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0프로였는데, 이를 30 프로로 늘려준 것입니다. 30프로 추첨의 대상은 1인 가구 대상자나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해서 추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단, 여기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요건이 초과한 가구는 부동산 가약 3억 3천만 원 이하로 자산기준이 적요 외 독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1인 가구는 60m2 이하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우선공급 70프로 → 우선공급 50프로
• 일반공급 3프로 →일반 20프로
• 추첨 0프로 → 추첨 30프로

사진,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 개편안, 출처 국토교통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토부의 추첨 과정이 이렇게 변경된 것이지 신청하는 당사자가 과정을 신경 쓰지 않고 신청하면 자신의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되고 추첨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즉슨, 신청자가 신경 써서 제대로 자기가 신청해야 할 곳에 알아서 신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책은 만들어놨는데 공부하지 않고는 청약하지 말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정책을 왜 수정하고 다시 만들어서 개정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 정책의 적용은 11월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 저도 11월부터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집값은 하늘 솟고 있는데 지금에서 기회를 주는 이유는?

사실, 가구원에 대한 가점에 논란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는 그 내용을 다 무시한 결과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12.8프로라고 얘기하고, 소득 1억 원 이상인 신호부부가 11.3프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인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제야 지금 금리도 오르고 부동산이 다 오를데로 오르고 더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진행되니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러한 제도가 풀리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서야 개편되는 건 아쉽습니다.

 

지금 이 정책이 적용된 만큼 해당 대상 가구에게는 다른 금융정책의 개선이 같이 따라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공급해주지 못한 물량을 한정된 수량에서 30프로 정도로 추첨하여 제공하는 것인 만큼, 지금까지 기다린 수요자들이 대다수가 존재할 것입니다. 다만 올라간 부동산 금액과 대출금리로 인해서 실제로 당첨이 되더라고 값을 치르면서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다면 못 살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책 변경에 따른 대출금리에 대한 변화 또한 필요합니다..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