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이란? 구글 네이버 온라인 플랫폼 제품 검색 노출 로직 공개 등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관련 법 정리

요즘 온라인 플랫폼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즉 광고판이 되고 돈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민의 대다수가 온라인 플랫폼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중간 마진이 적은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 쇼핑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을 조절하고 있는 정부에서 규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아직까지는 크게 눈에띄는 규제는 없었으나 플랫폼 법을 필두로 한 규제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검색 노출 로직 공개를 주 내용으로 한 플랫폼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랫폼 법이 발의하게 된 배경

 

이러한 온라인 시대에서 가장 득을 보는 것은 전체 판을 깔아주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구글부터 시작해서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각종 검색 포털과 플랫폼 등이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중개수수료라고 할 수 있는데 많게는 10프로 15프로 수준까지 중간 마진을 챙겨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물론 중소 업체 심지어 자영업자들 역시 이 수수료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를 낸다고 모든 제품과 콘텐츠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중개 수수료는 그냥 단순히 제품을 팔고 사고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이고 직접적으로 해당 거대 플랫폼에 노출이 되려면 광고성 계좌를 구매해서 노출하거나, 해당 플랫폼의 검색 로직에서 상위평가를 받아야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말이 많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 업체들도 많아짐에 따라 하소연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레의 공정화에 관란 법률안인 플랫폼 법을 중심으로 심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플랫폼 법의 대상과 목적

적용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업체 구글부터 시작해서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야놀자 등을 비롯한 20여 개의 산업군별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대상이 됩니다.

 

다들, 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매출과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플랫폼들이고 그만큼 광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곳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은 위에서 기술한 등장 배경들의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플랫폼 업체는 서비스 제한 중지와 계약해지 변경 있을 경우에 반드시 입점업체에 미리 통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거래관계에서 지위 남용 행위인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와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부당한 손해 전가 등도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는 플랫폼 업체들이 제조사들의 쥐락펴락하는 시대에서 그 강도를 줄여주면서 제조업체들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 적용대상과 제품 서비스 검색 노출 로직 공개

제품과 콘텐츠 노출 검색 로직 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플랫폼에서 입점업체의 제품과 서비스를 어떤 기준으로 노출하는지 로직과 내용들을 담은 계약서를 입점업체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이 가장 플랫폼에게는 크리티컬 하기도 한 부분이며, 만약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심의를 진행 중이어서 어느 정도 수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플랫폼 업체 입장에서는 해당 내용의 경우 업체의 기밀정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상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콘텐츠의 검색과 노출 로직이 해당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와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색 노출 로직이 공개가 된다면, 온라인 플랫폼들의 갑질 행위는 급감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색 로직이 공개가 된다면 모든 업체들이 해당 노출 로직에 맞는 최고 점수를 받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할 것이고 굳이 온라인 플랫폼에 돈을 주고 광고를 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해당 법안이 규제로 인식될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검색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광고 계좌의 비중을 높여서 플랫폼을 뒤덮지 않을까라는 우려입니다.

 

현재 지금도 대부분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광고 계좌들로 어플이나 웹사이트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