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면 한 가지 집이 있는 분들.. 부러 우신분들에게 해당하는 것인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시점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종부세라고도 합니다. 이 종부세란 무엇이며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금 종부세로 세간이 떠들썩한 이유도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란?
종부세는 매년 6우러 1일 국내에 에서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하여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한 마디로 내가 가진 부동산에 대해서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가 됩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경우가 진짜 노른자인 대구 수성구 놔 부산 해운대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많지는 않겠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금액이 5억 원 초과할 경우 별도 합산토지는 전국 별도합산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의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요?
올해 주택 종부세 고지인원은 94만 7천명에 달하며 세금액은 5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과 인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인구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88만 5천명이 해당되고 3조 3천억 원을 내야 하며, 법인의 경우 6만 2천 개가 2조 3천억 원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0년 지난해와 비교해본다고하면 올해 공시 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이 3가지 부분이 모두 다 오르면서 종부세 전체 고지인원은 28만 명이 증가하였고, 세액은 3조 9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정부에게 있어서는 집값은 잡지 못했지만 세금은 잡은 셈이 되는 상황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금액과 대상자
1세대 1주택자의경우 전체 5조 7천억 중에서 3.5프로를 차지합니다. 금액기준으로는 2천억 원 수준이고 인원으로 보면 13만 2천 명 수준으로 13.9프로 해당합니다. 부부 공동명의까지 포함한다면 14만 5천 명 수준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이렇게 비율이 적다니 10프로 수준입니다. 그러니 전체 90프로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는 세상 이게 자본주의임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1주택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분은 공시 가격 기준이 총 12억 원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 가국 1 주택자로 신고해서 11억 원 공제받고 나서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계산방법은 주택 공시 가격에 기본공제 6억 원,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에 맞는 세율을 곱해서 종부세액을 구합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주택 보유 및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와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 등을 제외하면 납 수세액이 나오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기준점들을 찾아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해보면 좋습니다. 찾아보니 종부세의 경우 정확한 것은 본인이 하나씩 찾아보고 계산해보는 방법이 있겠지만 인터넷에서도 계산기 사이트들이 돌아다니기에 활 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로는 부동산 계산기. com에서 제공하는 계산기가 정확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 번 찾아봐보시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부세 상승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부동산 값이 오르면 당연히 재산 가지가 상승하고 이에 대한 세금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영 끌 해서 집을 구매할 정도라면 이 정도는 생각하고 집을 구매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따른 차익으로 얻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금때문에 세금만 욕하는 그런 우리나라 문화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자라면 세금을 더 내는 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의 경우 워낙 집값이 높아서 세금이 높아지는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에 본인이 소유한 자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것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보유비율을 보면 총 100프로 중에서 10프로 조금 넘는 사람만 1세대 1가구이고 나머지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ㅠㅠ
저는.. 그냥 메타버스 땅이나 사야겠어요 ㅋㅋㅋㅋ 종부세 언제 한 번 내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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