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N번방 사건과 박사방 사건이 작년이 된 시점, 또다시 성착취물 영상 배포자 '엘'이 텔레그램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작년 엔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엔번방방지법이 시행되었지만, 별다른 정책과 법안의 효과가 없는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현재 성착취 영상/배포 현황과 함께 제2의 N번방 사건/박사방 사건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엘 성착취물 영상 제작/배포 주도자 '엘' 텔레그램 아이디와 IP 추적 등의 현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엔번방방지법 현황과 텔레그램 접속 방법 너무나 간단해
작년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인터넷 익명에 숨어서 엔번방방지법의 시작이 된 조주빈의 n번방 사건과 박사 방 사건과 같은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엔번방방지법이 적용된 현황과 그리고 그 효력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위터와 텔레그램을 통하는 접속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여서 문제가 쉽게 잡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엔번방방지법 현황과 효력
작년 조주빈 사건 이후로 엔번방방지법이라는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데요, 이는 인터넷 사업자의 성착취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안과 함께 주동자였던 조주빈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세계는 과거와 변함없이 성착취 영상이 제작되고 배포되고 있습니다.
효력이 있는 법안이 이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텔레그램 접속방법 너무나 간단하다
웹상과 뉴스 언론 등에서 직접 성착취물 공유방에 들어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10초 이내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트위터를 열고 키워드를 검색하고 링크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거의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문서 찾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현재 kbs에서 취재 중인 '엘'을 비롯한 몇몇의 n번방들이 또다시 살아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정말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안의 제대로 된 효력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엘의 아이디와 IP주소 추적 청신호
제2의 엔번방이라고 불릴 만큼,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엘'은 fbi가 와도 잡지 못할 것이라며 얘기까지 하였습니다.
엘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텔레그램 아이디도 자주 바꾸고, 본인이 운영하는 대화방을 열고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직접 ip를 우회해서 접속한다고 언급할 만큼 본인의 실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경찰의 수사에서 어느 정도 꼬리가 잡혀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엘 텔레그램 아이디
현재까지 파악된 '엘'의 아이디는 헬퍼, 별빛 프랭크 악마 등의 표현이 들어간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경찰이 수사하여 파악한 대화명이 9개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 사용한 것은 9개가 넘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며, 엘이 이용한 아이디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입장했던 대화방은 최소 3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엘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인원 신원 확보
그렇게 자주 ip와 아이디를 변경해가며 활동하던 엘이 어느 정도 수사망 안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엘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다수의 신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역시 이는, 선의의 제보자에 의해서 밝혀졌고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ip주소 등을 알아내며 수사망을 좁혀간 결과로 보입니다.
엘이 배포한 성착취 물 영상을 시청한 가담자 모두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엔번방방지법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해당 사건과 같은 사례들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강화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리액션은 범죄 행위를 더욱 키울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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