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율 세금인상 건강보험료의 12.27프로 또 직장인과 일반 서민들 주머니 털어가는 조세개편

미국의 부자증세 관련해서 글을 작성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장기요양 보험료율 세금 인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민 지원금 덕분에, 지금 당장 받아야 한다는 인식으로 시끄럽게 만든 뒤에 이렇게 세금 인상을 진행해버렸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와 세금 인상되고 있는 추이, 그리고 세금 인상의 이유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을 혼자서 지내기 힘든 노인들을 위해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장요양 급여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사회적 차원의 사회보험으로 국민 전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가 이 제도를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하며, 건강보험료액의 11.52프로를 매달 내야 합니다. 

 

장기요양 보험료율 인상 추이

인상 추이를 보면 그냥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급작스러운 노령화 사회를 맞이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매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적 이슈인데 왜 직장인들 주머니에서만 이렇게 많이 떼 가는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장기요양보험료의 특이점 중 하나는 매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증가하고, 평균적으로 내는 금액은 증가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친 상황이 있을까요?

 

• 22년 12.27프로(예상 월평균 금액 30,911원)
• 21년 11.52프로(월평균 금액 29,022원)
• 20년 10.25프로(월평균 금액 25,052원),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7,662억 원
• 19년 8.51프로(월평균 금액 20,088원),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7,097억 원
• 18년 7.38프로(월평균 금액 16,373원),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13,698억 원
• 17년 6.55프로(월평균 금액 13,958원),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19,799억 원
•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15년 23,524억 원, 16년 23,092억 원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올라야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적립급의 감소되는 진척현황 너무 급격하기 때문입니다. 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그리고 최저임금인상, 고령화 속도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더불어 지금 시점에는 코로나로 인한 여파도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정책이 연쇄적으로 움직이기 마련이지만, 노령화 속도를 다른 인구 증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게 되고, 진짜 예전에 10여 년 전에 얘기가 나왔던 부양해야 할 계층이 일하는 인구보다 많은 사회로 지속 이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예견된 부분입니다. 노령화 자체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인간의 평균 연령은 늘어나고 우리 옆 나라 일본의 사례에서도 봤었는데 대응을 못했습니다. 

 

출산장려정책도 결혼을 해야 먹혀드는 것인데, 지금 사회초년생들이 결혼을 할 수 없는 구조가 조성되고 있는데 누가 결혼을 하여 아이를 키우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경제활동인구는 지속 감소 추이를 보이고 노년층만 증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제도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직장인들 주머니에서 그냥 빼앗아가는 돈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국에서도 이렇게 적립금이 거의 그냥 일직선으로 하강하고 있는데, 진짜 나중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안됩니다. 

 

궁여지책에 불과한 세금 인상 근본적인 답이 필요한 시점

당장의 적립금 해소를 위한 세금 인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오르고 있는 수준으로 오르고 있지만 이 오르는 한계가 있어야 하는 건데 계속 이렇게 오른다면 사실 누가 일하고 싶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중 노후를 설계할지 그리고 누가 결혼하고 싶을지 애 낳고 싶을지 말입니다. 근시안적인 정책은 더 이상 지금 노령화 시대에서 답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상황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경제 활성화를 이뤄야 하는 두 주체에게 모두 어려운 상황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다른 복지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잡던지, 일반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조세가 아닌 미국의 조세개편처럼 부자들이나 고소득자,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세 제도 개편이 적용되어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조세제도 개편이 계속 서민들의 지갑을 털지.. 정부의 움직임이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