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9급부터 부동산 관련 공직자 대상 시행, 윤리법 시행령 개정 부동산 부정부패를 잡기 위한 대책

LH 부동산 의혹으로 인하여 다음 달 2일부터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미 다 저질러진 물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도 발생할 부정부패의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진행되었습니다. 재산등록이 필요한 대상부터, 재산 등록시 필요한 사항들 그리고 각종 발생한 제약사항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등록대상 공직자(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장관 혹은 기관의 장이 정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관별로 살펴보자면 국토교통부, LH, 새만금 개발공사, 서울 주택도시공사, 경기 주택도시공사 등이 포함이 됩니다. 전 직원 대상이라고 하니 하나도 빠짐없이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재산등록의 범위는?

재산등록 대상은 해당 사람에 한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은 물론 등재를 해야 하고 배우자와 등록의무자의 직계 존/비속 등의 가족들도 재산을 다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 전세권, 광업권, 어업권 등 전방위적인 재산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미, 곪을 대로 곪은 비리를 붙잡아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쌓아온 재산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공사 직원 월급으로는 상식선에서 가질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를 대로 올라버린 부동산과 각종 재산 권리들은 지금에서야 이 법안을 시행하는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게끔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등록 시 추가 필요한 사항

부동산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도 같이 기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1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한 재산공개 대상자들만 부동산 형성과정을 기재하면 됐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라면 재산 형성과정을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지금부터라도 추가적인 재산증식을 막아보려는 정부의 의도로 보입니다. 비상식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히스토리 관리 이력관리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미 발생한 것들이어도 법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 행위 제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은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제한이 발생합니다. 아직은 구체적 은신규 취득 제한 방안이 구체화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신규 부동산 매입을 통한 자산증식을 막기 위함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 외에는 아마 다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제한 정책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한 것도 아닌데 단체 제약이 걸리니 부정적 피드백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 자체를 원천적으로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방향은?

LH 부동산 관련 사건은 특이한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직자들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재산증식에 대하여 개입하는 것도 특이한 대책입니다. 모든 정보는 부동산 관련 담당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부동산을 취득 목적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겨 먹는 식으로, 부정부패 비리가 더 커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대응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살펴본다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공급에 개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치 공동주택의 느낌처럼 말이죠.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면 부동산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입니다. 

 

하나씩 잘못된 것들 잡아가며, 정상적인 부동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