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제품 해외직구 되팔이는 밀수범죄성립, 슈테크 주의사항 수입과 밀수의 차이

요즘 중고거래를 넘어선 슈테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제품을 거래하는 중고시장과는 다르게 구하기 힘든 신발제품들을 수집하여서 판매하는 게 슈테크로 일컫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나이키 드로우를 통해서 신발을수집하기도하고,인터넷에서 큰돈을 주고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슈테크의 핵심 돈벌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상품, 해외 한정 제품 후 되팔이 하는 것입니다.

 

슈테크 시 주의사항을 숙지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주의사항을 무시하고 개인 용도로 구매하는척하며 인터넷으로 되팔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면세 혜택 받은 해외직구 제품 판매하면 밀수범죄 성립

저 역시 나이키 드로우를 해보고 싶지만 매번 실패했고, 한정판 신발에 대해서는 욕심이 나는 부분입니다. 한정판이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희소성의 가치에 주목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깐 어쩔 수 없습니다.

 

한정판은 말 그대로 한정판으로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것으로 브랜드 마케팅의 용도로 생산이 되는 제품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한정수량 생산되는 신발의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치솟는 값을 차지하기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손을 뻗쳐서 구매해서 되팔이 하고 있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면세받은 제품을 되파는 밀수업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슈테크 주의사항 면세제품 되팔이는 밀수범죄

면세를 악용하는 슈테크는 범죄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사는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 점을 악용하여 싼 가격에 본인이 사용하는 것처럼 구매를 한 이후에 값을 더 붙여서 인터넷 오픈마켓에 판매를 하는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사용의 목적이 아니라 되팔이를 목적으로 한 해외직구는 관세법에서 봤을 때는 수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수입으로 봐야 하는 건데 면세 혜택을 받고 되팔이를 하기에 세금 포탈로 취급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으로 봤을 때는 밀수 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면세혜택을 받고 구매한 해외직구 제품은 하나만 팔아도,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를 하든 싸게 판매를 하든 무조건 범죄로 걸려 밀수업자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올해 상반기애 먼 단속에 279명이 적발되었다고 하니, 슈테크 하시는 분들은 해당사항 주의하시어 슈테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직구 탈세범들 어떻게 잡나?

다량으로 주문을 하지 않고서야 주문 자체로는 적발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량의 경우 본인이 사용할 용도로 구매하는 제품일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슈테크 거래 특성상 일반인들끼리 쪽지를 주고받거나 어플을 사용하여 거래를 하는 만큼 단속반이 해당 거래에 참여하여 수사를 할 경우에는 바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직거래의 형태로 슈테크 제품들은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슈테크를 진행한다면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적인 사업자 등록을 거치고 세금도 다 처리한 후에 거래를 한다면 크게 문제는 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