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카드대출 카드론 대출금액 29조 비은행권 대출증가, 고금리 대출 늘어나 가계 부채 증가 예상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가 낳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 카드대출과 카드론과 같은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 기준 29조에 달하는 숫 수치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해서 14프로 이상 증가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14일에 발표한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자료에 나타납니다. 

 

영업실적자료 기반하여서 현재 대출규모와 신용/체크카드 사용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의 침체로 인해서 카드 사용은 줄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출과 함께 많이 증가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가 초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게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돈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금리의 은행권 대출은 막히니 고금리의 카드론과 카드대출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대출별 21년 상반기 금액 규모

• 카드대출 이용액 : 56조 1000억원, 지난해보다 3조 1000억 원 증가(전년비 5.8프로 증가)
•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 27조 1000억 원 (전년비 1.8프로 감소)
• 카드론(장기 카드대출) : 28조 9000억 원(전년비 13,. 8프로 증가)

신용/체크카드 이용액 규모

• 신용/체크카드 금액 ; 462조 6000억 원(전년비 8.9프로 증가)
•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 : 293조 5천억(전년비 8.9프로 증가)
• 법인 신용카드 이용액 : 81조 7천억(전년비 15.2프로 증가)

 

저금리 은행 대출은 줄이고 고금리 카드대출을 늘린다면?

이게 정부의 금리 정책방향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올해의 지나간 상반기의 결과를 생각해본다면 지금 한참 잘못된 방향으로 국가 경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계 대출이 많아져서 건정성 확보를 위해서 대출규모를 줄인다는 명목이었지만, 침체된 경기, 늘어난 소비습관 등은 일반 국민들의 가계대출을 더 높은 금리에서 받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는 상반기 기준이지 지금 벌써 3Q가 끝나가는 시점이니 상황은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9월부터 은행권 대출규제에 더 힘을 정부에서 실었기 때문입니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높아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은 잡을 수 없이 오르고, 집을 사야 하거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취할 선택은 고금리 대출이라도 받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쏟아지는 복지정책 오르는 세금, 오르는 금리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싶습니다. 국가재정적자의 원인을 찾아서 진단하기보다는 지금 마이너스로 바닥치고 있는 국가재정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