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 뜻과 사사오입개헌 의미 이번 민주당경선의 결과가 사사오입인가요?

최근,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면서 투표 결과를 두고 갑론을박인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집에서 계속 들리는 뉴스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민주당 대선 결과를 두고 뉴스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되는 사사오입의 뜻과 유래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는 사사오입개헌이라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이 말아시죠? 역사는 반복된다.

 

사사오입의 뜻

사사오입의 사전적 의미는 넷 이하는 버리고 다섯 이상을 열로하여 원 자리에 끌어 올리여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즉 반올림을 한다는 뜻입니다. 454는 450으로 456은 460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사오입이 정치 세계에서 이슈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사오입 개헌

사사오입 개헌의 경우 1954년 11월 29일에 집권하고 있던 자유당이 사사오입의 논리를 가지고 정족수 미달의 헌법 개정안을 불법으로 통과시킨 제2차 헌법 개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연임을 위하여 여기서 자신의 연임을 위해서 불법으로 헌법 개정을 짆애했습니다.

 

초대 대통령만은 중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자유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서명하게 국회에 제출되었었습니다 그리고 54년 11월 27일에 국회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재적 의원 203명 중에서 참여한 사람은 202명이고, 찬성은 135표 반대 650표 기권 7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개헌 가능 의결정족수는 2/3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135.33명이 되어야 해당 안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었고, 결과 사회자였던 부의장 최순주는 부결을 선포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당은 사사오입론을 적용하여 135.33명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며 0.33이란 자연인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반도 안 되는 소수점 이하는 삭제하는 것이 이론상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회에 재론이 되었고, 재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여 남은 자유당 의원 125명 중 13명이 참여하여 개헌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건을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자유당의 독재가 이어지며 이승만이 3선 대통령을 달성하였고 우리나라 장기 집권과 독재가 시작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선 사례가 있었기에 우리나라 정치가 변질되고 더러운 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니깐요..

사진, 사사오입개헌 민주당 경선 사사오입의 뜻

민주당 경선의 사사오입

민주당의 대선 결과에서 사사오입이 이슈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도 사퇴한 대선 후보들의 표를 유효표로 계산할 경우 총모수가 줄어들면서 이재명 지사의 득표 울이 49.33프로로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사오입으로 49프로 계산될 수 있고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받지 못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실시해야 된다는 의견을 이낙연 후보자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실 압도적으로 표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각종 비리들의 게이트로 확인이 되고 있는 화천 대유 이슈 영향으로 인해서 50.29프로의 표를 얻어서 가까스로 과반을 넘긴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팩트인 사실이며, 중도 사퇴한 후보들까지 모두 다 표로 처리했을 경우의 숫자입니다.

 

▼화천 대유 논란 정리

화천대유 뜻과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팩트 정리, 이재명 대장동 개발 의혹 정리

 

이렇다 보니 이낙연 후보 측에서 해당 결과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내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규칙에 의거하여 진행이 되어서 과거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오점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