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평균 금액 61만원 연금 개혁 필요성 공무원 연금은 4배높은 현실(연금 수급액 차이나는 이유 찬반의견)

요즘 들어 국민연금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연금의 25프로 수준인 국민연금 월평균 수금액 61만 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총 4가지 정도로 나눠서 구분해서 볼 것인데, 주변에 공무원 친구들이 많아서 이야기들을 전해 듣곤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비교해서 보니 차이가 월 수급액이 많이 나기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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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차이 나는 이유
• 국민연금 개혁과 공무원 연금 개혁 필요성

국민연금 공무원연음 수급액 비교 4배 차이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 61만 원(공무원 연금의 25프로)

올해 2023년 1월 기준 국민 연금의 월 평균 수금액은 61만 7603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이렇게 금액이 적은 지는 몰랐는데, 금액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작년 2022년 기준으로 월평균 수급액이 58만 6112원이었던 것에 대비한다면 약 3만 원가량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고 하면 전혀 오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대다수의 은퇴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별도의 자사닝 없다고 한다면 국민 연금에 의존하게 되는데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민연금 월 최고 수금액은 2023년 1월 기준, 266만 4600원이었고, 2022년 12월 기준으로는 249만 1260원으로 17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여기서 잠깐 연금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시기를 5년을 늦추는 방법으로 월 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월 수급액 늘리는 방법 : 연금 수령 연기를 통해서 연 7.2%(월 0.6%) 늘릴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월평균 수급액 : 248만 원 이상(일반 국민연금보다 4배 높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은 월평균으로 248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이는 퇴직 일시금 수급자 제외를 한 수치이고 공무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균치다 보니 이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금액의 경우 2019년 기준이고 현재 2023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2019년 공무원 연금과 2023년 1월 국민연금과 비교해 봐도 거의 4배에 가까운 연금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격차는 계속 커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차이 나는 이유

기본적으로 연금보험료율의 차이가 해당 격차를 만드는 요인이기는 합니다. 공무원 연금보험료율은 18%, 국민연금은 9%입니다. 해당보험료율만 본다면 2배 차이이지만, 계속 누적으로 쌓이는 개념으로 연금이 접근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연금을 수급받게 되는 시점이 된다면 4배와 가까운 금액이 평균 수급액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와 공무원 연금 개혁

이러한 보험료율에서 발생하는 연금 수급액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금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령화로 인해서 연금을 낼 사람들은 적어지고, 연금 수령을 하게 될 사람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임시적인 방편으로 국회 예산처에서는 연금 시나리오 등을 분석 중인데 해당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 방안 검토

현재 국회에서 시나리오를 돌리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많이 내고 많이 받는다라는 방향성입니다.
 
고려하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안은 현재 9프로대 수준에서 15프로대로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앞서 얘기드렸듯이 국민연금 납입자는 적어지고 수령자가 많아지는 향후 미래에 미래세대에게 짊어질 짐을 너무 많이 부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 예산처에서는 해당 부담액 금액이 3400조 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단순하게 소득료율을 올리는 것 만으로는 상당히 진통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느 노령화 극복을 위한 경제 정책도 필요할 것이고 이와 함께 일자리, 저출산 문제도 같이 엮어 들어가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도 얘기되고 있는 부유세, 부자증세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안을 국회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에 앉아있는 분들이 기득권이고 현재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비대칭적인 빈부격차의 경제구조와 서민들이 살기 힘든 삶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부유세, 부자 증세에 대해서는 아래글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유세(버핏세)를 도입해야하나?!, 부유세 찬반 의견 및 경제학적 관점 확인, 해외사례

 

공무원 연금 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은 우선적으로 고령화 현상 그리고 수급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기인하여 진해잉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의 기여율 및 지급률을 분리해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나무위키에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으니 현재까지의 현황은 나무위키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얘기가 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 개혁을 통해서, 미래에 계속 차이가 나게 될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느냐입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 받게 되는 소득이 공무원이 일반적인 사기업 대비해서 적은 것은 맞지만 '연금'이라는 국가적 제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을 도입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이 향후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완전 미래의 소득을 보여주는 것인데 반해서, 현재 공무원의 직종 인기가 낮은 월급으로 인해서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무원 월급/수당 관련해서까지 다루게 된다면 글이 길어지니 짧게 의견을 얘기하자면, 공무원 노동의 유연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성과제 도입을 하고 철밥통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될 수 있겠네요. 더욱 긴 이야기는 추가적인 다른 글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만한 글들은 아래에 링크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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