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 군인 국민연금 강제가입 검토,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와 군복무 크레딧 제도

 2023년 병장 월급과 함께, 군인 국민연금 강제 가입 검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생소한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와 군복무 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2023년 병장 월급이 100만 원 이상으로 오른 시점에 병사 군인들의 국민연금을 강제 가입해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국민연금을 충당하기에도 좋고, 의무적으로 가야하는 군인들의 월급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2023년 병장월급과 함께 해당 내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보기 전 국민연금이 지금 공무원 연금 대비해서 25프로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앞선 글에서 다뤘으니 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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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병장 월급과 군인 국민연금 강제 가입 군크레딧제도

2023년 군인 병장 월급과 병사 상병/일병/이병 월급 정리

우선적으로 2023년 병장 월급과 병사들 상병과 일병 그리고 이병의 월급을 정리해 보고, 추가적으로 2023년 기준으로 18개월 근무해서 만기근무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이 정도 금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병사 병장 월급표(병장, 상병, 일병, 이병)

구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2022년	676,100원	610,200원	552,100원	510,100원
2023년	1,000,000원	800,000원	680,000원	600,000원
인상액	323,900원	189,800원	127,900원	89,900원
인상률	48%	31%	23%	18%

2023년 병장월급 같은 경우에는 1 백마원을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상병은 80만 원, 일병은 68만 원, 이병은 6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병장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10여 년 전이기는 하지만 9만 원대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10년간 10배 가까이 오른 수준입니다.
 
또한, 22년 대비해서도 48프로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와 의무 병역이라는 관점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인상안이 검토되었을 때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얘기가 된 대로 그대로 지켜져도 다행입니다.
 

2022년 2023년 군인 월급 병사 병장 상병 일병 이병 인상 금액은?

작년 5월에 군인 병사 월급, 22년 병장 월급으로 작성한 글인데 그래도 군인 월급에 대한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그치지 않고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2023년 군인 병장 만기전역 시 올릴 수 있는 소득 총합\

구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만기전역
복무기간	3개월	6개월	6개월	3개월	18개월
월급	60만원	68만원	80만원	100만원
총금액	180만원	408만원	480만원	300만원	1368만원

이렇게 본다면 총 올릴 수 있는 금액이 1300만 원이 넘는 수준 입니다. 이는 2023년 기준으로 육군 18개월 복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면 위아래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2년 남짓한 근무기간 동안 1300만원 정도 수준을 가지고 나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급여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24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이고요. 갑자기 지금 군인들이 부러워지는 시점입니다. 
해당금액의 50프로만 쓴다고 해도 군대 전역한 갓 20대 초반에서 500만 원 이상은 가지고 시작하는 것 이기 때문에 이번 군인 병사 월급 인상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인 복무기간 국민연금 강제 가입 방안 검토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위에서 살펴봤던 군인 월급 인상과 함께 지금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 강제 가입 방안입니다. 이는 11차 회의자료에서 제시되고 있는 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국민연금 크레디트 제도 개선방안 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에서 논의되고 있는 크레딧 제도의 경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는 국가/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민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기준은 국가에서 정할 테고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출산 크레딧 그리고 군복부 크레딧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납부 기준은 18세 이상에서 59세 이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재학 중이거나 군 복무, 실직, 폐업등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가입 기간이 줄어드는 함정이 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 제도와 군인 국민연금 강제 가입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제시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 강제 가입입니다. 현재 2008년도에 도입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효성 문제도 나오고 있고 세금 문제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슈들을 잠재우고, 국민연금의 총액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이번 안입니다.
 
앞서, 제가 먼저 병사 월급표를 보여드린 이유인데요, 월급이 올랐으니 별도 크레딧 도가 아닌 실제 국민연금 가입으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내용들은 아니지만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찰나에 개선 여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재정상태 악화로 인해서 야기되는 재원 문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국민연금의 수급액이 작아서 생기는 문제도 조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