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연장 퇴직 연령 몇살? 예상과 정년연장 반대 의견 정리

공무원 정년 연장 몇 살 나이를 두고 요즘 말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강한 공무원의 정년 여장이 이슈가 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무원 정년 연장은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슈가 되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정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슈부터 시작해서 행정안정부 의견수렴 등의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 노령화 사회

현재까지 나온 공무원 정년 연장 몇 살 인지는 가안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결과치라고 보입니다.

정부 고령화 대비 공무원 정년 연장 안 논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 주된 내용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이며, 7년 만에 처음 대통령이 주재라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논의되는 것이 고령자 계속 고용 논의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우리 사회가 저출산과 고령화가 연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인구 피라미드 역시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진행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재고용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2000년 이후 임용자 : 65세까지 정년
• 2000년 이전 임용자 :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하는 방안
• 현재 공무원 정년 기준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한 일반직 공무원 정년 60세

기본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공무원 정년대비해서는 5세 이상 늘어나는 추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 기존 대비해서 5년 정도 더 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고령화 트렌드에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도 공무원조직이 세대 갈등이 심하고 나이 든 사람일수록 업무 수행도 등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젊은 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이 많고 퇴사가 이어지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안정부 정년연장 의견수렴 내용(가안)

행정안정부 정년 연장 의견 수렴 내용이라고 하여서 현재 공무원 정년 연장 관련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현재까지 버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소 실제 결과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내용은 구체화가 많이 된 상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기에는 괜찮은 내용입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안 (가안)

• 2000년 이후 임용자: 65세
• 2000년 이전 임용자:68년생부터 1년씩 연장.

공무원 퇴직 연령(가안)

• 68년생: 61세 퇴직
• 69년생: 62세 퇴직
• 70년생: 63세 퇴직
• 71년생: 64세 퇴직
• 72년생: 65세 퇴직

기본적인 가안은 위와 같이 공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안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름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 반대 의견 예상

공무원 정년 연장

고연령자의 업무 진행의 효율성과 성과 척도가 같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연령자일수록 공무원의 경우 급수 체계 이기 때문에 고액 월급 수령자가 생기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월급은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무원 정년 연장에 따르는 반대 여론을 생각해 보자면, 정년 연장에 따른 고액 월급 수령자에 대한 제원 확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사회와 어그리하기 위해서는 사회 일반 사기업 정년 역시 같이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그래도 반대 여론이 상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고연령자 공무원의 업무 수행능력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며 글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