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쇼핑몰 영아 시신 유기 사건 정리 및 영아유기죄 영아살해죄 형량과 처벌 현황

부산에서 발생한 쇼핑몰 영아 시신 유기 사건 정리 내용과 영아 유기죄 및 영아 살해죄의 형량과 우리나라 현황에 대해서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부산 쇼핑몰에서 영아 시신 유기를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와 정말 세상이 흉흉해지고,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다니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찾아보다보니 2014년에도 부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발달장애인이 생후 21개월인 영아를 3층 난간에서 떨어뜨려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또한 2014년 2016 두차례에 걸쳐서 냉장고에 시신 유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 무서울뿐입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이번 22년도에 발생한 부산 쇼핑몰 영아 시신 유기 사건과  영아유기죄 영아살해죄의 형량과 현재 우리나라 현황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쇼핑몰 영아 시신 유기 사건

어제 퇴근하는 시점 부산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내용을 듣기는 하였으나, 아직 엠바고가 풀리지않았던 것인지 뉴스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있었는데, 정말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부산 쇼핑몰 영아 유기 사건

사건 발생

22년 10월 6일 오후 1시 7분 경 부산의 부산진구 지하상가 한 쇼핑몰 지하 1층 여자 화장실 인근에서 유기된 영아가 발견 되었습니다.

영아는 쓰레기 수거원이 쇼핑백에 담겨있는 시신을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쯤 여자 화장실 세면대 아래에 있던 것을 환경미화원이 최초로 발견했었으나, 쓰레기로 인지하고 화장실 밖으로 옮겨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쇼핑백에 그 작은 영아 시신을 유기하려고하다니 정말이지 너무하다는 생각박에 들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현황

우선적으로 부산진구 경찰서에서는 CCTV를 통해서 여자 화장실 유동인구들을 분석하여 현재 기준으로는 범인이 잡힌 상태입니다.
22년 10월 7일 현재 경찰은 20대 여성 범인을 잡아서 조사중인 상황입니다.

부산 소핑몰 영아 유기 사건 정리

아직까지는 영아의 사인과 범인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정황은 어떻게 아기가 죽었냐라는 부분입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사산된 것인지 아기를 출산 후에 숨지게 한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곧 현재 범인으로 지목된 20대 여성의 죄명과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확인이 되어야하는 부분입니다.

영아유기죄 영아 살해죄 형량은 얼마?

영아유기죄 영아살해죄 형량

22년 가장 최근 발생한 사건이 부산에서 발생한 것이지 최근들어서 영아 유기 사건 영아 살해 사건은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2015년 부터 2019년까지의 사건 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 2015년 : 영아유기 41건, 영아살해 16건
• 2016년 : 영아유기 109건, 영아살해 7건
• 2017년 : 영아유기 168건, 영아살해 8건
• 2018년 : 영아유기 183건, 영아살해 7건
• 2019년 : 영아유기 135건, 영아살해 8건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법 처벌은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로 분류가 되며 처벌 받게 됩니다.

• 분만 중 혹은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영아살해범 : 10년이하 징역
• 유기죄 : 2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
• 일반살인죄 :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일반 유기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현행법 자체가 일반 살인좌나 유기죄 대비해서 가볍게 설정이 되어있다는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법원에서도 판결시에 영아유기죄나 영아살해죄를 저지른 범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법을 강화하여서 생명을 경시하는 이러한 태도를 바꾸게 할 것 인지를 결정해야할 것 입니다. 정말이지 너무하다고 느껴지는 범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