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계급성과 국가 중립성에 대한 고찰(의미, 기능, 생산관계, 계급) 관련 공부 자료

국가 계급성과 국가 중립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대해서 하입뚜루의 의견과 기존 정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경제학을 공부하시는분들에게 기본 개념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만한 자료여서 한 번 작성해보고자합니다. 국가 계급성과 국가 중립성은 상대적으로 반대가되는 개념입니다. 

 

 

국가의 의미

일정지역의 인간이 그 사람들의 공동체적 필요를 위해, 창설한 것입니다. 구성원들을 위해 일체성과 계속성을 가지며, 내외의 적으로 부터 공동체 국가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정의 외에도 또 다른 많은 의미의 정의들이 있겠지만, 가장 통용되고 있는 사전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기술한 정의외에도 사람의 성향과 추구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수많은 정의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가는 여러 계급이 이루고 있는집단들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자의든, 타의 니즈에 의해서 형성된 한아의 거대한 공동체 조직입니다.

 

이렇게 이뤄진 여러 사람들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만 봐도 항상 정치권은 계속 싸움중인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례를 들면, 18세기 이전 산업 혁명ㅇ 이전의 사람들은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로 맺어진 국가입니다. 지주는 땅을 가지고 있고 일할 노동력이 없는 상황이며, 노동자들을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라는 관계를 맺게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 입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일반 기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자본가와 근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크게 해석해보자면 대기업과 하청 회사들의관계까지도 동일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관계의 집합체가 국가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항상 모든 계급 모든사람들을 보호하거나 사회적으로 보호할 장치를 항상 마련해주지는 않습니다. 국가라는 큰 집합체는 모두에 의해 움직이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상위 지배계층들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 체계가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쳬계라도 말이죠. 

 

조금 더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라는 사회 쳬계라는 틀의 가장 큰 것은 자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 근본이 되는 국민투표 역시 상위 지배계층들이 국가를 쥐고 움지기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투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투표를 하라고하는 누군가의 명령이 항상 전제하는 조건이며, 

 

그 명령을 지시하는 자들을 상당수 지배계층인 경우가 많으며 이는 지배계층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행위인 것 입니다. 물론, 요즘 세대에 들어서는 탑다운(top-down) 형식이 아닌 바텀업(botomm up) 형식으로 진행되는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극 소수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국가의 움직임은 일부 소수층인 자본가와 권력가에 의해 이뤄지고 그들을위해서 국가가 뒷받침해주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정치경제학 국가 의미와 기능

 

국가의 기능

국가의 가장 큰 기능은 자국 내의 일부 자본 소유 생산자들이 자본축적에 유리하도록 여러 규칙을 만드는 일입니다. 국가가 만들게되는 규칙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잉여가치의 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생산관계를 통제하는성향이 강합니다.

두번째, 시장의 가격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본, 재화, 노동 등 생산요소의 국가 내, 국가 간 유통되는 구조를 통제하는규칙입니다.

 

이 두가지의 규칙에 의거한 국가의 기능이 없었다면 자본주의는 결코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정된 지역의 한정된 자본으로는 일정 규모이상의 경제는 커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특징 중 하나인 생산관계의 통제라는 부분은 생산관계에 있어서 적대성을 국가가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며, 생산자 계층이 생산한 생산의 결과물을 자본가 계층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결과 이러한 자본의 분배상황을 지배층, 피지배층, 생산자와 자본가이 받아들이게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는거죠. 또한 자본, 재화, 노동의 생산소요소 등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흐름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필요해 읫해서만 이동과 제한을 진행하며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 불평등을 조성하며 자본가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생산관계의 통제의 영향은 불평등을 야기하며, 사회적 통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끔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고생각이 들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피지배층의 계급운동 파업이나 시위들을 만드는 기초적인 초석이 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것까지 예상을해서 시위진압대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진압 단계가 있는거고 진압방법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국가의 경제 정책 

위에서 보듯 국가의 기능중 하나인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국가가 형성하고 유지하는 관계의 기반에는 계급성이 기초가되며 자본가와 같은 지배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 안정정책이나 실업자 안전장치, 요즘은 재난지원금등을 통해서 민생 안정을위한 정책이나공익을 위한 사업 역시 국가에서 진행하기도합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들은 우선적으로 지배 계급을 위한 국가를 작동시킨 이후에, 민중들의 반발을 조기차단하고 사회적 목소리를예방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만약 국가가 어느한쪽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 운영을 한다면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은 서로의 관계를 규정하고 싸우는 것과 경제성장이 아닐 것입니다.

 

경제성장이 아니라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했고 이미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동일 합니다. 하지만 중립의입장이 아니기에 현재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빈부격차에 대한 조금의 가능성정도만 봤을 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셰게화 지구촌의 흐름 속에서 국가

인터넷의 발달, 교통의발달은 국가가 한정된 영토내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있는 국가들과의 경쟁을 해야하며 세계질서 속의 하나 국가로써 경쟁에 참여하는 현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는 세계 국가간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국가는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생산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경쟁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우리 국가의 경제력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 자본주의적 형태를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국가는 국가 소득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나 막대한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자본가들을 더 지지해주며 지원을 하고 국가 내 생산관계를 규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본가나 상위 계층들을 위한 정책이나 체제는 상대적으로 부족해질 것이며, 생산 관계의 기반, 기초를 닦고 있는 생산자 계층이 무너질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에 결론적으로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바닥을 지지하고있는 계층들이 무너지면, 국가의 근본이 무너지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며, 역피라미드 형태인 우리나라의 모습을본다면 차례대로 무너지며, 국가 자체의 존속이 무너질 염려가 있습니다.

 

국가의 형태와 기능은 어쩔 수없다, 다만 부정적인 부분에 완화 정책 필요하다.

국가 계급성 명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전 세계가 매시간 경쟁을 하고 있는 지금의 사회에서는 취할수 밖에 없는 자세라고생각이듭니다. 지나치게 국가 계급성 명제만을 지지하고 치우치게된다면 국가에도 좋지않고, 국가의 구성원인 우리들에게도 좋지못한영향을 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현재 상황 속에서 국가의 움직임과 국가의행동 자체는 인정하되, 국가 중립성 명제에서 가지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을 지금 현재의 국가에 조금씩 투여하며 부정적인 부분들을 최소화 하는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