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란 무엇인가(뜻과 의미) 경제민주화 찬반 토론 의견 정리 및 정의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는 정권교체시기가 다가오거나 정책에 대해 관여하는 국회의원 대통룡 선거 시기가 오면 항상 대두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현재 정권의 시기가 거의 끝나가는시기로 경제 민주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찬반 토론 의견 정리 및 기존 정치인들의 경제민주화 발언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경제민주화의 정의 뜻

경제민주화의 뜻을 보기전, 이전에 다뤘던 국가의 역할을 먼저 살펴봐야합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그리고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해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란, 각자가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발휘하여 경쟁이 이뤄지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본인의 이익을 충족하는 자율과 공정 균형 이 세가지 단어를 포함하 경제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헌법 제 9장 제119조에 정의된경제 민주화의 개념입니다.

 

alt="사진, 경제민주화 뜻, 찬반의견 정리와 사례

 

 

경제민주화의 주요 쟁점 9가지

경제 민주화 정책의 부분은 크게 9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큰 구분이 9개인거지 추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며 그안의 소분류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1. 일감몰아주기
2. 공정거래법 위반
3. 재벌총수 불법행위 처벌
4. 금산분리 강화
5. 순환출자 금지
6. 지주회사 규제강화
7. 재벌지배구조 개선
8. 출자총액제한제도
9. 계열분리 명령제

이렇게 9가지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맥락은 시장과 규제의 선안에서 조절이 필요한 부분들로 구성이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수 경제학에서는 독점자본 자체의 부정을 하지 않고, 자본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통제하는 자유주의적 대안에 가깝습니다.

 

이와 반대로 진보적 경제학에서는자본과 기업에 대한 국가와 시민 사회의 민주적 통제와 조절 확립을 통한 경제 민주주의 실현을 하고자합니다. 

 

정치에서도 그러하듯이 경제 논리에서도 항상 반대되는 부분이 많지만, 결론적인 핵심 주체는 국가와 자본(기업) 시민 이 3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동일한 맥락이며, 이 3가지의 주체에 기반하여 찬반토론이나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면 가장 효율적인 의견 개진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민주화의 방향성, 보수/진보/중립 의견 정리

 

1. 보수주의적 경제학 관점에서의 경제민주화

 

 보수성향의 경제학에서는 경제민주화의 경우 급진적이고 단편적인 시각 변화가 아닌, 독점 자본의 존재를 인정하고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그 자본을 통제하며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키자는 것이 주요 핵심입니다.

아무래도 급직적인 radical한 변화는 기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기에 이러한 주장을 보이곤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주장의 시작에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바꿔간다는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스빈다.

 

2. 진보주의적 경제학 관점에서의 경제민주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의 사례를 롤 모델로 삼고, 적극적인 독점 기업과 자본에 대한 통제를 하는것을 주된 주장으로 내세우고 있는 편입니다. 

 이러한 의견은 기존 독잠 자본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점진적으로 기다려주는게 아니라, 일단 현재에 문제가되는 독점 자본을 통제를 하고, 그 기반위에서 무언가 다른 정책들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3. 중립적성향의 경제학에서 보는 경제민주화

 

  중립적인성향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모두가 동의할만한 상식선 안에서의 통제와 정책 진행 의미합니다. 이 중립적인 태도는 사회가 어느쪽으로 치우치는 경우에 따라 모습은 조금씩 바뀌겠지만, 모두가 생각하는 중도의 정책입니다.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개인적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의견

경제 민주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건 힘의 균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형이 깨졌을 때 시장이 유지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무너진다면 경제민주화를 진행하는게 보수,진보,중도 어떤 세력에서 진행을 하던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 시장이 얼마나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움직여주고 결과물을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며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올바른 대답이 나오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전부다 정부 예산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정부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성되는게 대부분입니다. 국가의 빚을 통한예산도 있겠지만 대부분 세금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시도를한다면, 시도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하며 그 예산 확보를 위한 조세제도 개편과 방안이 먼저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과 시설들에 대한 피해보상금 애초에 이걸 국가가 준다고 생각하나요? 국가가 세금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재분배하는 개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어떻게보면 조삼모사인 상황인 것 입니다. 

 

어떻게든 경제활성화를위한 시도는 환영입니다. 다만, 사전에 모두가 충분히 동의할만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