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뜻과 의미 Windfall Tax, 국가별 횡재세 현황 정리 (우리나라 포함)

미국 제외하고 현재 달러의 강세로 전 세계가 다 같이 힘든 상황이고 에너지 문제로 국가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곳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유럽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windfall tax 한국어로는 횡재세입니다.

횡재세 뜻과 의미 Windfall Tax, 국가별 횡재세 현황 우리나라 포함하여 정리하여 공유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금을 통해서 국가가 거둘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지 등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indfall tax란? 횡재세의 뜻 그리고 어원

우리나라에서는 횡재세로 불리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windfall tax라고 불리고 있는 이 세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어원부터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windfall 어원

횡재세 뜻과 의미

windfall이라는 단어는 떨어진 과일, 낙과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는데, 훗날 꽁 돈이나 횡재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네이버 영한사전에서도 1번 의미가 우발적인 소득, 뜻밖의 횡재로 나올 정도로 우선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의 뜻과 함께 tax가 결합되어서 횡재 세라는 단어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업에게 적용된다고 한다면 기업에게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windfall tax 횡재세의 뜻과 의미

앞선 윈드폴(windfall)이라는 단어의 뜻과 세금을 잘 버무려서 뜻을 생각해보면 의미는 아래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공돈/횡재 즉 노력하지 않고 들인 것에 대한 세금을 정부가 매긴다고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기업이 노력하지 않았지만 운으로 얻은 수익/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BBC에서 보도한 기사인데, windfall tax에 대해서 무엇인지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용어가 아니라 영국에서 나온 용어다 보니 bbc 기사에서 표현되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bbc, windfall tax뜻

그리고 특히나 최근 1~2년간 에너지 기업들의 수익이 세계정세에 의해서 별다른 노력 없이 높아지면서, 각 국가들이 정유사나 에너지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횡재세의 첫 등장은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97년 영국에서 국영기업이 민영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시세 차익을 얻은 기업에게 부과한 세금이 횡재세의 첫 등장입니다. 현재와는 상황적 맥락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별도 노력이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핵심도 같습니다.

국내외 현황 횡재세 현황(windfall tax)

국가별 횡재세 현황

국내외에서 횡재세 관련한 세금 법안 발의가 진행 중입니다. 영국을 필두로 하여 다양한 국가들이 진행 중입니다.

영국의 경우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 석유 업체와 가스업체에 대해서 초과 이윤에 대한 25프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각 국가별로 횡재세의 적용이 진행 중입니다. 에너지 문제가 부각되다 보니 전체의 흐름은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에너지 문제는 '연대'책임이며, 전 세계적 문제라는 식의 방향성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럽연합(EU) 연대기여금 세금 부과

우선, 유럽연합이 횡재세 도입에 협의하며(22년 9월 30일) 올해 12월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이슈로 인하여 에너지 문제에 직격을 받고 있는 곳이 유럽이기도 하니 발 빠른 대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각료급 이사회인 교통/통신/에너지 이사회에서 긴급회를 통해서 급등한 에너지 가격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에 합의를 했고 그 합의안에 들어간 내용이 횡재 세입니다.

Windfall tax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석유/천연가스/석탄/정제 사업하는 기업에 대해서 '연대 기여금'이라는 명칭의 세금을 한시적으로 의무 부과한다는 내용이 횡재 세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윤 상한제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미국도 바이든과 민주당 중심 횡재세 발의

킹 달러의 주인공 미국은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대통령 연설과 유엔 그리고 미국 민주당 쪽에서는 횡재세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이 22년 6월 10일 la 항만노조 행사에서 직접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엑손모빌은 지난해 하는님보다 돈을 더 벌어들였다며 기업을 꼬집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모든 나라 정부가 석유회사의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매겨서 그 재원을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민주당에서는 이윤이 10프로가 넘는 석유회사에 추가로 21프로의 세금을 올리는 과세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횡재세 미국 영국 유럽연합

우리나라 횡재세 현황 : 정유사와 은행 대상 횡재세 법안 발의

국내 정유사 영업이익 21년

국내 정유사 영업이익 22년

우리나라 횡재세의 경우에도 현재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에너지기업 정유사와 함께 은행도 포함된 상태이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정당이기는 하지만, 이 법안은 정말로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법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인세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그 내용이 횡재세의 맥락과 비슷합니다. 내용은 석유정제업자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소득에 비해 5억 원 이상 초과 소득이 발생할 경우 초과 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가 진행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세금 정책들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큰 형님인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같은 맥락에서 횡재세가 진행되고 있으니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또한, 현재 국가 재정상 태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기업의 초과 이익들이 세금으로 환수가 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래 우리나라 재정 상태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글들이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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