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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뚜루- 경제학 경제상식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사례 1위 직종은 경찰

by Hype뚜루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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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무원 일이 힘들다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그 말이 사라지기도 전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사례가 125명 적발되었습니다.

이러니 공무원이 욕먹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공무원 직종에서 우리의 세금이 도둑맞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125건 발견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적발

10월 7일에 인사혁신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통해서 확인된 공무원 부처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인원 자료에서 부정 수급 사례들이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이거 평생 모르고 살 뻔했는데, 우리 세금을 도둑질하는 공무원들을 덕분에 잡아냈네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내용에서 확인된 부처는 19개 부처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특허청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청 1위 부정 초과근무수당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정 초과 근무 수당이 발생한 곳은 바로 경찰청입니다. 125명 중에서 25명이 경찰청에서 발각되면서, 불명예의 1위를 달성했습니다.

경찰청이 1위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청렴해야 하는 부처 중 한 곳인 경찰 조직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견된 것은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 체계의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찰로써의 업무 적합도 역시 다시 확인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2등은 역시나 국가 부처 사건 터지면 빠지지 않는 국토부에서 24명이 발생하였고, 특허청 19명, 국무조정실 8명, 문화체육관광부 5명, 고용노동부 4명, 산업통상자원부 4명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국가의 세금을 훔쳐다가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우리가 세금을 내도 부족한 지경, 재정적자인 것입니다. 일개 공무원들이 이러는데 그 위의 국회의원들이나 의원급들은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부당수령이 발생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일반 사기업은 야근 수당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현실인데 박탈감이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5개년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적발 사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 사례

최근 5년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서 중앙부처 공무원이 발각된 사례는 627건입니다.

  • 2017년 203명
  • 2018년 143명
  • 2019년 33명
  • 2020년 123명

중앙부처에서만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전국 8도에 있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도 이 정도 수준 혹은 그 이상/이하로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국가에 도둑놈들이 많다는 허경영 본좌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너무 앞서간 사람이어서 시대에 맞지 않기도 하고, 레디컬 한 정책 모습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끔 맞는 말을 제대로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일해서 제대로 돈 받아가며 일합시다. 세금 없다고 국민들 자영업자 사기업 근로자들 세금 올리지 말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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