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무원 일이 힘들다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그 말이 사라지기도 전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사례가 125명 적발되었습니다.
이러니 공무원이 욕먹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공무원 직종에서 우리의 세금이 도둑맞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125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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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에 인사혁신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통해서 확인된 공무원 부처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인원 자료에서 부정 수급 사례들이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이거 평생 모르고 살 뻔했는데, 우리 세금을 도둑질하는 공무원들을 덕분에 잡아냈네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내용에서 확인된 부처는 19개 부처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특허청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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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정 초과 근무 수당이 발생한 곳은 바로 경찰청입니다. 125명 중에서 25명이 경찰청에서 발각되면서, 불명예의 1위를 달성했습니다.
경찰청이 1위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청렴해야 하는 부처 중 한 곳인 경찰 조직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견된 것은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 체계의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찰로써의 업무 적합도 역시 다시 확인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2등은 역시나 국가 부처 사건 터지면 빠지지 않는 국토부에서 24명이 발생하였고, 특허청 19명, 국무조정실 8명, 문화체육관광부 5명, 고용노동부 4명, 산업통상자원부 4명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국가의 세금을 훔쳐다가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우리가 세금을 내도 부족한 지경, 재정적자인 것입니다. 일개 공무원들이 이러는데 그 위의 국회의원들이나 의원급들은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부당수령이 발생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일반 사기업은 야근 수당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현실인데 박탈감이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5개년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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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서 중앙부처 공무원이 발각된 사례는 627건입니다.
- 2017년 203명
- 2018년 143명
- 2019년 33명
- 2020년 123명
중앙부처에서만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전국 8도에 있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도 이 정도 수준 혹은 그 이상/이하로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국가에 도둑놈들이 많다는 허경영 본좌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너무 앞서간 사람이어서 시대에 맞지 않기도 하고, 레디컬 한 정책 모습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끔 맞는 말을 제대로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일해서 제대로 돈 받아가며 일합시다. 세금 없다고 국민들 자영업자 사기업 근로자들 세금 올리지 말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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