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의 뜻과 소유형태와 생산과 분배 방식에 따른 분류방법 (전통경제,현대경제,혼합경제,시장경제,계획경제,자본주의,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는 경제학 서적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단어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경제 체제의 분류방법, 해당되는 경제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경제체제는 전통경제체제와 현대경제체제로 나눌 수 있고, 현대 경제체제에서는 소유형태와 생산과 분배방식에 따라서 또 여러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 전통경제체제
• 현대경제체제(소유형태/ 생산과 분배방식에 따라 4가지로 분류)
    - 시장경제
    - 계획경제
    - 자본주의
    - 사회주의

 

경제체제 뜻

한정되고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며, 분배하는가를 결정하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방식과 각종 제도들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어떤 경제주체를막록하고 항상 자원의 희소성 문제와 맞닿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희소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주체들은 서로간의 방식을 정하며 통일된 방향성을 가지며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과정중에서 탄생한게 경제체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통일된 방식이 있다면 하나의 사회 조직은 유지될 수가 없기에, 하나의 조직 경제주체들로 구성된 조직은 필히 경제체제라는 것이 확립이 되어야하는 것입니다.

 

전통경제체제

이는 근대 이전의 경제체제를 의미합니다. 전통경제체제는 분배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대부분은 경제주체들이 처한 사회와 전통 그리고 관습이 주를 이룹니다. 물론 사회마다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 신분과 성별 그리고 연령등과 같이 다양한 사회의 관습에 따라서 분배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분배는 신분이라는 기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과거 역사를 살펴본다면 왕이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고 최하층들이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애석하게도 아직까지도 인도의 경우 카스트제도라는 신분제도가 존재하며 분배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대경제체제

근대 이후의 경제체제를 현대 경제체제라고 부르고 있으며, 현대경제체제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분배방식에따라서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로 분류가가능하며, 소유형태에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다른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기본 이념이 다르다보니 다른 경제체제를 구축하게 되었고, 하나의 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분단하고 전쟁을 치루고했던 것 입니다. 앞서얘기드린 것처럼 통일된 방식이 없다면 사회조직은 유지 될 수 없기에, 전쟁을 통해서 분단하여 하나의 사회조직을 각각 가지며 2개의 국가로 나뉘어진 것 입니다.

 

시장경제체제(자원의 분배방식에따른 분류)

대부분의 자유로운 국가들이 선택하고 있는 경제체제로써, 모든 민간의 경제 주체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경쟁을통해서자원분배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경제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장원리를 통해서 자원분배가 결정되고 있는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고, 희소성과 이기적인 본능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하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시장경제체제는 본인의 자유, 선택에대한 결과 보장을 기반한 사유재산제를 특징으로 합니다.

 

계획경제체제(자원의 분배방식에따른 분류)

중앙에서 전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경제를 움직이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는 전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시기었던 시기에 이 계획경제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의 분배라는 기능을 정부나 중앙기구에 의해서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한 중앙기구에서 경제분배를 결정하기에 극단적으로 경제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거나 극단적으로 자원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경제체제에서능 경제 주체 개인들의 이윤추구에 대한 동기가 현저히 낮고, 자극되기 어려운 체지입니다. 그렇게이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의지가 감소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자면 노동생산곡선 아래에서 비효율적인 경제 체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경제체제(자원과 생산수단소유형태에 따른 분류)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우리나라의 방식이기도 한데,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의 사적 이윤추구활동과 사유재산제를보장하고 있는 경제체제를 의미합니다. 자본주의의 경우 경제주체들의 경제시장 참여에대한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강하기 떄문에 효율성은 높은 반면에 과도한 사익추구와 이 영향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제활동과정 중에서는 경쟁이 주를 이루다보니 공평한 경쟁이었는지를 문제삼는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하며 이 영향으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현대 경제는 전통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한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이전 사회의 관습으로규정되었던 경제체제들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신분이 그대로 이어져오거나, 현대사회에서는 신분이 대다수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의 경제체제가 영향을 주고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자원과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에 따른 분류)

생산수단과 개인 경제주체가아니라 사회가 소유하는 경제체를 의미합니다. 가까운 국가로는 북한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생산수단은 공동의 재산이며 이를 공동으로 사회에서 활용하고 공동체에서 자원을 분배하는 형태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부작용 중 하나인 사익 추구로 인한 폐해와 그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등장한 사회체제이며, 자본주의와 반대되는 공동소유와 공동분배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보니 앞서 다뤄본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가장 이해가 잘되는 사례를 들자면 남한과 북한의 경제체제일 것 입니다.

 

 

혼합경제체제

위와 같이 여러 종류의 현대 경제체제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경제체제는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대와 경제주체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되며 변형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현대 경제체제에서도 위와 같이 4개의 일원화된 경제체제가 존재하는 반면, 환경의 필요에따라, 경제주체들의 필요에따라 혼합 경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혼합경제이며, 순수한 하나의 경제체제는 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이 혼합경제가 느껴지는 것은 중국의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