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뜻 건강보험료율 인상, 줄줄이 세금 인상을 통한 재정적자 극복하는 정부 재난지원금을은 왜 주나?

요즘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가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1인 가구 대상 17만 원 이하의 대상을 대상자로 합니다.

연봉은 58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세금인상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입니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

 

건강보험료란?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필요시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된 고액의 진료비에 대한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관리되는 것은 매월 건강보험료를 국민 대상으로 징수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금액을 관리와 운영을하다가 필요한 상황에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역사와 발전 과정

1. 1977년 50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대상 직장 의료보험제 도착
2. 1979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30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
3.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확대
4. 1989년 도시 자영업자 대상 의로보험으로확대(전국민 의료보험 시대)

 

건강보험료의 종류와 기준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직장인 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과 교직원 마지막으로 피부양자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피부양자의 범위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유지하는 사람, 보수 혹은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그리고 그 배우자와 형제와 자매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와 같은 본인을 출산하도록한 친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은 자/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을 말합니다.

건강보험료율 22년 인상 1.89%인상

지난 글에서는 고용보험료율의 인상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건강보험료율 상승 소식입니다. 역시나 국민들의 세금을 올리는 정책의 방향성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한 세금의 인상은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1.89프로 인상으로 인해서 직장인 가입자들은 2500원, 지역 가입자들은 19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기존 예상했던 3프로 수준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금액은 맞습니다.

연간으로 내는 금액의 경우 297,000원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직장인 가입자 기준), 다만 최근 3년간 증가하는 것을 본다면 가장 낮은 폭이기는 합니다.

18년에는 2.04프로, 19년에는 3.49프로, 20년에는 3.2프로가 올랐습니다. 년간 건강보험률이 계속 증가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구수는 감소하고 생산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할 인구수는 늘어나는 것은 많지만, 이렇게 감소한 생상 가능 인구에게 모든 부담을 껴안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게 답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부터 시작해서 건강보험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세금 인상 글은 아래 글 참조 부탁드리며, 앞으로 어떻게 세금을 충당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2가지만 올랐는데.. 벌써부터 다른 세금들도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연봉은 얼마나 오를지도 궁금하고.. 과연 세금이 오른 것 이상으로 연봉 인상률이 커버해줄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