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간 선택제 신청방법(선택적 셧다운제)과 셧다운제 폐지,게임의 자유와 게임산업의 성장

25일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선택적 셧다운제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되는 조성방안이 발표되어,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방안은 게임 시간대의 자유와 게임산업의 성장을 불러일을 킬 초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25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취지로 강제가 아닌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사실, 강제적 셧다운제는 10년만에 폐지가 되는 것인데 도입 시점부터 말이 많았던 만큼 이번 강제적 셧다운제도 폐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상세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게임이용확인 서비스

 

폐지된 강제적 셧다운제

• 기관 : 여성가족부
• 근거법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
• 주요 내용 : 만 16세 미만 대상 심야시간(00시~06시) 대에 인터넷 게임 제공 금지
• 방식 : 국가 일률적 강제 적용

 

일원화될 게임시간 선택제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근거법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 (게임 과몰입, 중동 예방조치 등)
• 주요 내용 : 만 18세 미만 본인 및 법정 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인터넷 게임 이용 시간 조절
• 방식 : 청소년(보호자)에게 자율권(교욱권) 부여

사진 게임문화재단

 

게임시간 선택제의 확대 방향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인지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문체부에서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게임시간 선택제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게임별로 신청하는 것을 게임문화재단이 일관 신청 대행하는 것으로바꿀 예정이라고합니다.

이와 함께, 게임업계,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돕는 정책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게임시간 선택제의 신청방법

1. 게임 이용 확인 서비스 gamecheck.org 접속
2. 게임 이용 확인하기 페이지에서 아이핀 인증 후 가입되어 있는 게임 확인(자녀 게임 이용현황 확인하려면 자녀 명의로 발급된 아이핀이 필요함.
3. 조회되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이용시간과 기간 설정(신청 후, 매월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금액을 메일과 문자를 통해 확인 가능)
4. 아래 URL 통해서 신청 가능

게임이용확인서비스

사진 게임시간 선택제 신청방법

 

게임시간 선택제 효과?

게임시간 선택제가 도입되며 이 효과에 대해서 애기가 많은데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게임산업, 게임 이용 청소년, 청소년의 부모 정도로 영향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게임 업계

게임산업계는 말할 것도 없이 대환영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정부 정책으로 홍보를 진행한다고 하였으니 각종 이벤트와 청소년들의 게임을 적극 환영하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규제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기존 여가부에서 진행한, 강제 셧다운제에 대비하면 훨씬 나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청소년 유튜브나 게이머 등이 과거 대비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부모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고 세대가 바뀐 만큼 얼마나 선택적 게임시간제도에 적극 찬성하며 활용할지는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상황 자체는 나아진 것이 확실합니다.

• 당사자(청소년, 부모)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입니다. 우선, 가장 큰 당사자인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부모와 협의만 거치기만 한다면 게임 시간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장래를 게임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호불호가 크게 갈릴 것 같습니다. 세대가 교체되어 젊은 부모들이 많기는 하지만 아직도 게임이 공부에 방해되거나 아이들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밖에서 뛰어놀지 못하는 아이들이 게임에만 더 과몰입될까 봐 걱정하는 부모가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PC게임만큼 모바일 게임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예상됩니다.

이와 반대로 보수적인 부모 외, 자녀 청소년들의 다양한 미래 경로와 스트레스 해소 장치로 보는 부모들의 경우는 환영할만한 정책입니다. 이건 대다수의 부모가 아닌 일부 부모일 수 있겠지만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게임시간 선택제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