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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뚜루-부동산 청약공부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는 방법과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확인하기

by Hype뚜루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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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사기가 난리도 아닙니다. 은행 이율이 오르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하는 방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등록된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보험 보험에 기본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단, 여기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이를 중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말이 정말 맞는 말인지 옳은 것인지 사실 확인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끼지 않고도 스스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방법을 숙지하셔서 말에 흔들리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과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HUG 전세보증보험 확인 1단계 : 임대사업자 의무 사항 체크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

먼저 확인해야할 부분은 주택민간 임대주택에 등록 여부확인하는 것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등록을 통해서 임대인은 각종 세제 혜택과 이익을 받으면서 의무 사항을 준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얻는 게 있다면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사항입니다. 
 
이는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주요 의무사항 외에 기타사항에서 내용을 확인가능합니다. 혹시나 주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후의 의무사항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기록해 뒀습니다.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 사항(임대차 계약시),출처 www.renthome.go.kr 렌트홈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 사항(임대차 계약 후), 출처 www.renthome.go.kr 렌트홈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 사항_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출처 www.renthome.go.kr 렌트홈

보시면 알겠지만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 사항 주우 하나로 기타 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는 보증금의 10프로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보증보험 가입 유무를 적어야 하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이와 함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이후 1달 이내에 해당 관할 구청에다가 계약 내용과 함께 보증보험 가입 유무에 대해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전세 계약 사기 대비 기본 중 하나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여부 확인 2단계 : 직접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조회하기

위와 같은 기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순서를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방법 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접속하기

HUG 주택 도시 보증공사 홈페이지

조회방법 2. 우측상단 메뉴 중 '기업보증' 클릭 후 임대보증금현황(지역) 클릭하기

임대보증금보증 확인하는 방법, 출처 hug홈페이지

조회방법 3. 조회할 지역 선택 후, 시행사명 선택하여 조회

임대보증금보증 확인하기, 출처 hug홈페이지

조회결과는 별도로 불러오지는 않았지만, 해당 지역과 시행사명을 기입하여서 입력을 하게 된다면, 해당 지역의 시행사명 전체를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사업자명을 클릭하시게 된다면 이와 함께 디테일한 세보증 보험 가입 여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찾아보는 나오는 내용이지만, 직접 조회하는 방법을 모르게 된다면 그냥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


다만, 해당 조회 결과에서는 보증 사업자 정보와 보증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보증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정확하게 몇 층 몇 호인지는 해당 문서결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부분까지는 확인이 가능하나 본인이 계약하려고 하는 전세 물건의 보증보험 해당 여부는 보증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물어보는 것보다 허그 담당자 역시도 이 정도 알고 물어봤다고 한다면 본인도 말하기 조금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구가 해당 hug에 다니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전세 관련 이런 보증보험 확인 전화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화가 많다는 것은 확인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만큼 응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한 이후, 직접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 내에서 안내되어 있는데, '본 정보는 주택사업자가 보증시청 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단순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일체의 법적효력이 없을을 알려드립니다.'입니다.
 
이 말은 그냥 최초 보증신청 시에 신청자에 의해서 작성된 자료 기반으로 안내해 주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더 투명하게 보여줬으면 하는데 그렇게까지 관리하면서 데이터를 쌓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업 주체의 자료에 대한 제출시기 혹은 제출여부에 따라서 명부의 업데이트 그리고 명단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전화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hug 대표 번호는 1566 9009입니다. 바로 전화응대가 어려울 수 있지만, 대기 이후에 전세 계약을 하려는 물건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시고 전세 계약 진행하여서 전세 사기 방지하는 방법 제대로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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