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Hype뚜루- 경제학 경제상식107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9급부터 부동산 관련 공직자 대상 시행, 윤리법 시행령 개정 부동산 부정부패를 잡기 위한 대책 LH 부동산 의혹으로 인하여 다음 달 2일부터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미 다 저질러진 물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도 발생할 부정부패의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진행되었습니다. 재산등록이 필요한 대상부터, 재산 등록시 필요한 사항들 그리고 각종 발생한 제약사항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등록대상 공직자(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장관 혹은 기관의 장이 정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관별로 살펴보자면 국토교통부, LH, 새만금 개발공사, 서울 주택도시공사, 경기 주택도시공사 등이 포함이 됩니다. 전 직원 대상이라고 하니 하나도 빠짐없이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재산등록의.. 2021. 9. 14. 문재인 대통령 캐스퍼 사전예약 가격 얼마(얼리버드가격) 사전예약방법과 컬러와 트림3단계 등급 종류 확인하기 현대자동차와 광주형 일자리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GCM) 합작하여 만든 첫 번째 작품인 캐스퍼를 문재인 대통령이 내 돈 내산 구매를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구매한 차 어떤 차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사전예약을 실시했다고 하니, 가격부터 시작해서 왜 문재인 대통령님이 캐스퍼를 구입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보하는 캐스퍼? 왜? 광주형 일자리라는 취지에서 만든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광주시와 현대차의 합작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생산되는 형태는 현대자동차에서 위탁을 받아 GCM에서 완성차를 생산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첫 자동차가 캐스퍼인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 도시와 대기업이 합작하여 만든 사례는 처음이기도 하고 일자리 창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2021. 9. 14. 장기요양보험료율 세금인상 건강보험료의 12.27프로 또 직장인과 일반 서민들 주머니 털어가는 조세개편 미국의 부자증세 관련해서 글을 작성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장기요양 보험료율 세금 인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민 지원금 덕분에, 지금 당장 받아야 한다는 인식으로 시끄럽게 만든 뒤에 이렇게 세금 인상을 진행해버렸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와 세금 인상되고 있는 추이, 그리고 세금 인상의 이유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을 혼자서 지내기 힘든 노인들을 위해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장요양 급여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사회적 차원의 사회보험으로 국민 전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가 이 제도를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하며, 건강보험료액의 11.52프로를 매달 내야 합니다. 장기요양 .. 2021. 9. 13. 미국 부자증세 법인세 소득세 세금 인상 로빈후드식 세제개편, 우리나라에 적용 필요한 부자증세안 세금 인상 적용되는 것들이 내년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세금 인상의 대상은 전 국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세금 인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부자증세와 대기업들에게 세금 부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로빈후드식 세제 개편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는 돈은 정부에서 뿌리며 생색을 내고 있는데 세금을 일반 서민 주머니를 털어 국세를 보충하는게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부자들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거둬서 전체 국민들의 복지에 사용하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부럽기도 하고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부자증세, 부자와 대기업 증세안 굵직굵직한 증세 개편안의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세금제를 개편해야 하는가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연.. 2021. 9. 13.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2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