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총지출1 국가채무 914조 세금과 비례하지 않는 국가재정(총수입 356조 총지출 377조) 최근에 가장 큰 이슈라면 재난지원금이겠지만, 그 근본에는 세금과 국가채무가 있습니다. 결국 국가재난지원금은 세금을 통하여 거둔 재정수익으로 지급이 되거나 국가채무를 바탕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7월까지의 정부 재정 운영을 본다면 세금 수익은 전년비 55조 증가했으나, 국가채무는 900조 원을 돌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세금 수익의 현황과 국가채무의 현황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한 우리나라 국가재정에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국가 재정 운영 동향(총수입과 총지출, 7월누적) 총수입 356.9조 원 총지출 377.6조 원 국가 총수입은 356.9조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7월 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10프로 이상 증가한 흐름으로 조세수입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을 거.. 2021.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