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청구제1 전세의 월세화와 전셋값 상승의 원인은 임대차3법?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제 전월세신고제 영향 정리 부동산 정책 중에 지금의 전셋값과 월세값을 폭등시킨 주요 원인인 임대차 3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제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20년 7월 31일에 시행이 되었으니 이제 1년이 조금 넘어가는 임대차 3 법입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니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나 보수가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은 그러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차3법의 악영향으로 손꼽는 전세의 월세화 그리고 전셋값상승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냥 부동산 없는 입장에서 본다면 정부의 이런 정책이 그냥 원망스럽습니다. ㅠㅠ 임대차 3 법이란?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곅약갱신청구권제등을 핵심.. 2021.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