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전액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및 신청 대상과 조건 정리(1인가구)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전액 지원 사업 신청 방법과 신청 대상과 조건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장안의 화두 중 하나는 빌라왕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빌라왕 전세 사기 외에도 전국적으로 1000여 건 이상의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 지금 시점보다  조금 더 빠르게 서울 중구에서는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전액 지원 사업을 진행중이었습니다.
 
이에, 서울 중구에서 진행 중인 전월세반환보증보험료 전액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신청대상과 조건 등을 정리하여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전체도 아니고 서울의 한 '구' 중 하나인 중구에서 이렇게 먼저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뭔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런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중구 전월세반환보증보험료 전액 지원 사업이란?

서울 중구 전월세반환보증보험료 전액 지원 사업이란?

우선적으로 해당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기관에서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일종의 보증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B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고, 보증금으로 2억을 준 상태인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나갈 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보증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해당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월세반환보증보험료 전액 지원 사업 개요 요약

전체 해당 사업을 요약하자면 위와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이러한 전액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본인이 대상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 중위소득 150프로 이하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 주택 : 서울 중구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에 대하여 지원
• 보험 : 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에 한하여 지원(보증기간 유효)
• 연령 : 나이의 경우 만 19세부터 만 64세 이하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1959.1.1~2004.12.31 까지 출생자 대상)
• 주소 :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상 중구 거주 무주택 1인가구

해당 사항에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되는 조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원 제외 대상도 있기 때문에 제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지도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월세반환보증보험료 전액 지원 사업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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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신청 대상과 조건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신청 방법입니다. 모든 국가 지원 사업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이는 본인이 해당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귀찮아도 꼭 챙겨야 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기본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명시된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을 7개월가량으로 잡아둔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접수장소 

서류를 가지고 해당 사업에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주민복지팀으로 서류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방법 

신청서와 함께 제출서류들을 함께 동주민 센터로 방문접수 하면 됩니다. 요즘 온라인이 대세이기는 하지만 해당 정책 사업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접수로 진해잉 됩니다.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기준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 체크해 주세요.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환수조치 동의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 보증보험료 납입 증빙서류, 해당 서류에 납부금액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이는 1인 가구 확인용으로 활용 예정
• 국민건강보험료 납 후 확인서, 신청월 기준으로 확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추가 제출을 해야합니다. 이는 2022년 소득 확인용으로 활용 예정
• 지방세 세목별 (미) 과세증명서, 과세물건지는 전국기준 그리고 세목은 재산세(주택)
• 가입자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이는 거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위임신청 시에는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선정 및 지급 방법 

기본적으로 에산시 소진되기 전에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에 앞서 소개드린 부분들 체크하시어 해당된다면 빠르게 서류준비하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이랄 것도 없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전월세반환보증보험료 전액 지원 사업 선정 기준

 

기타 유의사항과 주의해야 할 점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잘 모르면 못 챙겨 먹고 혜택을 못 받으니 잘 읽어주세요.
그리고 반환보증보험의 경우 총 3 군데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각각 회사마다 운영하는 상품명과 문의처 확인 방법 등이 상이하오니 이 부분 꼭 체크하시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문의 1566 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전세지킴보증, 문의 1688 8114
• 서울보증보험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문의 1670 7000

전월세반환보증보험료 전액 지원 사업 유의사항

전월세반환보증보험료 전액 지원 사업 신청서와 공고문

혹시나, 글보고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공고문 전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시어 오류가 없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청서도 같이 올려드리니 신청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세요.

(공고문)2023년+중구1인가구+전월세+반환보증보험료+지원사업+신청자+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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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서식(1_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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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전월세 계약시 특약사항 관련글으로 한 범 읽어보시면 계약서 작성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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