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방안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이란?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주요한 것은 선지 지급 금융 프로그램 대출 내용입니다. 선지금금융프로그램이란 의미부터 시작해서 대상자 지급금액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22년 1월부터 적요 오디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에서 변경점과 주요한 내용들을 다뤄봤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연장이되면 가장 힘든 것은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특수로 혜택을 노리는 직군이나 사업장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돌아야 돈이도는 구조이기 때문에 악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불만들은 정부는 상 쇄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같이 들고 와야 하는데 이번 1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기존과는 추가되는 금융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손실보상 선지금 금융 프로그램입니다.

 

손실보상 선 지급 금융 프로그램이란?

1) 의미

조금은 생소한 지원방안입니다. 

해당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큰 골자는 소상공인이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향후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미리 줘서 향후에 발생하는 피해액에 대해서 보전하는 형태입니다. 해당 손실 금액에 대해 선정기준과 그리고 향후 피애액의 설정 기준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피해액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하니깐요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이란?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 정리

 

2) 대상자

55만 개의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며, 21년도 3/4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사 중에서 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 마디로 계속 나오는 21시 22시 기준으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곳들 대표적으로는 식당 술집 영화관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이 대상이 되니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지급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에 대한 심사가 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된다면 대출금을 바로 지급한다고 하고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3) 손실보상 선 지급 금액

업체당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22년 1/4분기에 대해서 각 250만 원씩 선지급된다고 합니다. 

 

금액은 정액제로 운영이 되는 것 같네요

전체 예산은 3조 2천억 원이네요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의 경우에는 1프로 초저금리를 적용해서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금액과 기준 기간 등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9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