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 소득 조건과 대출 조건 확인(가구/신생아/추가 자녀/소득조건)

2024년 가장 뜨거운 대출 정책 중 하나는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아무래도 저출산 이슈와 부동산 이슈 이 두 가지가 엮이여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정부 정책 내용과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자 소득 조건을 정리하여 공유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을 신청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신규대출) 또는 1 주택자(대환대출)에 대하여 특별한 금리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범위는 최저 1.6프로에 최대 5억 원까지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 정책입니다.
 
한 장으로 요약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상세 내용들은 아래에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지원 조건 및 상세 내용
지원 대상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입양아 포함)를 둔 무주택 가구 및 1주택 가구
소득	부부 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지원 주택	9억원 이하, 전용 면적 85㎡이하(읍면 100 ㎡ 이하)
대출 한도	5억원 ( LTV 생애최초 80%, 일반 70% 적용  / DTI 60% 적용)
대출금리(1자녀 기준)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최초 5년	1,6% ~ 2.7%
		5년 이후	2.15% ~ 3.25%
	연소득 8500만원 초과	최초 5년	2.7% ~ 3.3%
		5년 이후	대출 시점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신상아 특례 대출 정부 정책 대상자 조건

대상자 조건은 다른 대출보다는 간단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전제 조건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무주택 가구 및 1 주택자(기존 담보대출 대환대출자)입니다.
 
여기서 출생아의 경우에는 입양아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점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혼인 신고 없이 출사 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며 임신 중인 태아의 경우에는 미포함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가구 조건

• '23년 1/1 이후 출생아(입양아 포함)를 둔 무주택 가구(신규대출가구)
• '23년 1/1 이후 출생아(입양아 포함)를 둔 1 주택자(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가구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조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대다수의 신혼부부, 정부 지원 대출의 경우 소득 조건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완화된 조건이 눈에 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정부 지원 대출들 대비해서 소득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서 해당이 되시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디딤돌 대출의 경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점 감안하면 혜자스러운 대출 조건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1억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해당
• 순자산 : 4억 6900만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이 얼마나 혜자스러운지는 아래 디딤돌 대출 소득 조건을 한 번 보시고 온다면 백 번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혼가구 디딤돌 대출 방법과 조건 정리(대출 한도 / 소득 조건 / 금리 / 대출대상 주택)

대상 주택 조건

본인이 구성하고 있는 가구 구성, 그리고 소득 조건 외에 마지막으로 봐야 할 항목은, 구매할 부동산 매물에 대한 조건 부분입니다. 대장 주택의 경우는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85㎡이하, 읍면은 100 ㎡ 경우에 대출 지원 대상 주택입니다.
 

• 주택 가액(가격)  : 9억 원 이하 주택 대상
• 면적 : 전용면적 85㎡이하, 읍면 100 ㎡ 이하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조건

금리 조건의 경우에도 다른 정부 정책들 중에서도 저금리로 지원하기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야 실효성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냥 보여주기식 정책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은 보여주기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한도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LTV 기준으로는 일반 구매는 70프로까지 가능하고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80프로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 한도 : 5억 원
• 대출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소득 조건에 따라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1.6프로에서 2.7프로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고 연소득 8500만 원 초과의 경우에는 2.7프로에서 3.3프로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을 받는데요, 해당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금리가 변경됩니다. 상향조정되는 것입니다. 신생아 대출 저금리 효과는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 이륭에 0.55프로 포인트로 가산되고 연소득 8500만 원 초과는 대출을 받을 당시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받습니다. 

연소득	구분	대출금리	비고
8,500만원 이하	처음 5년 간 (1자녀 기준)	1.6% ~ 2.7%
	5년 이후	2.15% ~ 3.25%	특례금리 종료 후, 0..55% 포인트 가산
8,500만원 초과	처음 5년 간 (1자녀 기준)	2.7% ~ 3.3%
	5년 이후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신생아 특례 대출 우대 금리

우대 금리의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기존 자녀가 있는 경우(출생 후 2년 초과 자녀) 1명당 0.1%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특례 대출 이후에 아이를 추가 출산하면 1명당 0.2%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됩니다. 
다만, 아이를 더 많이 출산한다고 하여도 금리하한선은 1.2%이기 때문에 이점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출산 혜택과 함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 0.3에서 0.5프로의 우대금리 그리고 신규분양은 0.1프로, 전자계약 매매 시 0.1프로 우대금리가 지원됩니다.
 

구분	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비고
기존 자녀 (출생 후, 2년 초과)	0.1%포인트(1명당)
추가 출산	0.2%포인트(1명당)	금리 하한선 1.2%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포인트
	10년 이상	0.4% 포인트
	15년 이상	0.5% 포인트
신규 분양	0.1% 포인트
전자계약매매	0.1% 포인트

 
기본적인 위의 우대금리 조건 외에도 추가 출산의 경우에는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특례기간 5년 연장(상한 1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총 3자녀까지 놓는다고 가정하게 된다면, 1자녀는 1.6~3.3% , 2자녀는 1.4 ~3.1%, 3자녀 이상은 1.2~2.9%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자녀	2자녀(쌍둥이 포함)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6% ~ 3.3%(5년)	1.4 % ~ 3.1%(10년)	1.2 ~ 2.9%(15년)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서울 주택(9억 원 이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최대 9억 원까지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매매가 기준으로 조건을 필터링하고 구매 물건을 찾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한정적이기도 하고 대다수가 대상이기는 하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집값이 상당히 비싸기에, 이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2월 기준으로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9억 원 이하인 곳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거래 내역들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평균값이기 때문에 참고정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평균매매가
종로	8.5억
서대문	7.6억
성북	7.1억
강서	7.0억
은평	7.0억
동대문	6.1억
강북	5.9억
구로	5.8억
노원	5.8억
도봉	5.0억
관악	5.0억
금천	4.6억

 
드래곤볼 찾기처럼 어려워지는 내 집 찾기, 서울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니다만.. 잘 기회를 노려서 자기가 살 집을 구매하게 된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4년 신생라 특례 대출 조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