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사 이유(비효율과 저임금)와 공무원 수당제도 정리
공무원의 다양한 수당제도와 공무원들이 퇴사하는 이유, 퇴사 원인에 대해서 정리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공무원들의 월급에 대한 불만, 연봉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변동성이 다른 사기업들보다 낮고 총보수액이 작다는 이유에서 시작되는 불만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는 집단 퇴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게는 서술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공무원 월급과 업무에 대한 불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실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초년생 공무원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여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래도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 중 하나인 수당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퇴사 원인(지극히 개인적 의견)
공무원 퇴사의 가장 큰 원인은 많은 업무량과 적은 급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조금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 공무원 일자리를 최대한 늘려서 뽑은 문재인 정권 집권 기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겉 표면으로만 본다면 현재 인구는 감소 추세에 들어갔고, 국민 1명당 공무원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이 많아진다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표면으로만 공무원 퇴사의 증가 원인을 찾는다면 노답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크게 퇴사 원인을 비효율성의 노동시장 그리고 임금(인건비)의 문제 2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효율성의 공무원 노동시장
실제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과 인터뷰를 해보니 실상은 정말 비효율의 끝을 달리고 있는 공무원 노동시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성격을 가졌었으나 최근 들어 전체 공무원수가 많아지다 보니 내로남불 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더 비효율이 커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에 한 번 들어오면 절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노동력이 고착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아예 없는 공무원 노동 시장에서는 비효율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 비효율이 최근 들어 극대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는 두 가지 갈래로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경로는 연차가 오래된 급수가 높은 공무원들입니다. 두 번째는 대량으로 공무원을 채용함으로써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입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들은 공무원 노동시장에 비효율성을 야기하기에 충분했고, 그 나머지 짐을 나머지 공무원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일을 맡게 되는 공무원들은 일에 대해서 많은 책임과 부담감을 지게 되면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 자살 사건이라던지, 뉴스에서 보도되는 퇴사들도 그러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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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 일 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이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살인지 타살인지 유무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는 없는 상황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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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건비 상승과 낮은 임금 인상률
위 상황과 함께 퇴사의 가장 큰 원인은 임금입니다. 과거부터 공무원 임금은 늘 높은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대다수 사람들은 만족하였는데, 만족하는 이유는 향후 받게 되는 공무원 연금 그리고 그렇게 강하지 않은 업무 강도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는 공무원 연금 개혁 등 얘기가 나오며 미래가 불투명해졌고 강도가 높은 업무들로 인해서 임금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임금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대규모 공무원 채용으로 인한 정부가 지출해야 할 고정비 중 하나인 인건비가 이미 너무나 많이 팽창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의 예산 규모 조절로 월급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겠지만,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환율조차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연 예산을 공무원 월급 올리는데 쓸 여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사기업처럼 나이 든 고임금 노동자들을 잘라낼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보니 뭐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죠.
이렇다 보니 월급에 현타를 느끼는 공무원들의 퇴사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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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환율과 물가 상승은 타 직종대비 변동성이 거의 없는 공무원들의 퇴사를 촉진시키기도 한다고 생각도 듭니다. 물론 변동성 높은 시기에 안정적일 수 있겠지만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고의 고정된 월급을 받는 다는 것은 더 고통 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수당제도(월급 올리는 방법)
상대적으로 낮은 공무원 월급을 커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공무원의 수당제도를 통해서 월급을 스스로 올리는 방법뿐입니다.
특수적인 수당제도 외에도 야간 근무를 통해서 추가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 일부로서 직무여건이나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의미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서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되는 공무원 수당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