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출연 성관계 영상 영국 유료 구독형 SNS에 판매한 남녀 7명 적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란?

직접 출연한 성관계 영상을 유료 구독형 sns 서비스를 통해서 유료회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남녀 7명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포인트는 국내의 불법 수사망을 피해 가기 위해서 영국의 구독형 sns를 통해서 영상을 유통했다는 점입니다. 한동안 성관계 영상 등 불법 비디오가 조주빈 이후로 잠잠했었는데 다시 한번 화두가 되며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 현재까지 경찰 확인된 것들과 함께 속지주의 속인주의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영국 유료 구독형 SNS

직접 출연 성관계 영상 영국 유료 구독형 SNS 배포

현재까지 정황 : 불법 음란 비디오 제작하고 판매 혐의로 2명 구속, 5명 불구속 입건

경찰에서 밝혀진 바로는 이들은 2020년 6월을 시작으로 해서 22년 4월까지 불법적인 성 영상물 628개를 직접 촬영하고 이를 영국의 구독형 sns 계정 9개에 게시하고, 유료 구독자들로부터 4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구독 경제가 이렇게 음란물 시장에서도 활개를 치고 있다니, 정말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이 합법적이었다면 모르겠지만, 불법적으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에게 붙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경우 국내 경찰의 조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 sns를 불법 영상물의 유통 창구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외 sns의 경우 영국에서 플랫폼으로 시작된 유료 구독 sns로써 한 달에 수십 달러 혹은 그이 상의 구독료를 지불해야 게시글을 볼 수 있는 폐쇄형 구독 구조로 되어있는 SNS입니다.

콘텐츠 수위를 두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음란물을 해당 영국 sns 채널을 통해서 배포한 것으로 사료되는 상황입니다.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속인주의란?

자국민의 범죄이면 국외에서 범한 것도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 하합니다. 즉, 한국 국적의 사람이라면 한국 형법을 따른다는 형법 제2조(국내법)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속지주의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사건이 발생하 낮 옷의 소재국에 형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조 국내법에 기록되어있으며 본 법은 대한민국 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

이들이 처벌받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주 빈의 사례처럼 불법적인 루트로 불법 촬영을 진행한 건은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배우도 하고 시나리 오쓰고 유통까지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속인주의에 따라서 법 처벌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을 진행하여 붙잡힌 분들도 이 부분을 간파하고 피해 가기 위해서 영국의 구독형 sns 서비스를 사용한 것을 보면 좀 더 명백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 문제로 진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조주 빈과는 다른 결의 불법 성인 영상 제작이라서 처벌의 수위는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조사 결과 등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형량이나 처벌 수위는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