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 개고기 식약처 현행법은 불법(문재인 대통령 발언), 개/고양이 식용 국민인식조사 결과(80프로 금지 동의)

대선 앞두고 정치계에서는 진실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개식용금지 발언과 함께 개고기 관련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 식용(개고기) 합법과 불법의 사이를 오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 대통령님이 발언을 한 만큼 개식용 금지에 대한 논의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팩트들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찬반 의견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7일 문재인 대통령 발언 '개식용 금지 검토할 때'

문재인 대통령님은 sns를 통해서 키우고 있는 풍산개들 사진도 올리면서, 애견인임을 국민들에게 많이 보여줬습니다. 27일에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며 개식용금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개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이죠. 

사진, 문재인 대통령 풍산개 인스타그램 업로드 사진

 

이는 유기 반려동물 관리쳬게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에 얘기한 내용으로 총리 주재로 진행되는 국정현안점검 조정 회의해서 논의 후에 개식용금지에 대한 검토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개고기 문화 개 식용 문화는 다른 서구 문화권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가장 프랑스여배우 브리지 바르도가 유명하죠. 사실, 우리보다 더한 거위 간이나 달팽이를 먹는 프랑스 문화권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브릿지바르도를 비난하는 곡도 있었는데 다이내믹 듀오의 '해적'이라는 곡입니다. 곡 전체가 내용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사회이슈였던 브리지 바르도를 겨냥한 내용이 가사 일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플레이보이 멘션을 다 가질래
휴 해프너만 빼구남몰래 김본좌의 컴퓨터를 뺏고'
세상의 금배지는 다 뺏어가지고
녹여서 부모님 건강팔찌나 만들어드리고

브리지 바르도에겐 억지로 개고기를 먹여,
후식으론 미국산 쇠고기를 먹여

넘어오는 배들 털어 한몫 챙길래
다음은 해적 디스코왕 드롭 더 훅

 

식약처 식품 관련 법체계와 위생관리법상 불법인 '개'

요약하자면 현행법상 개고기와 개식용은 불법입니다. 식품관련 법체계는 식품공전에 기재된 것들만 조리하고 판매/진열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심 품 공전에는 개고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가축에 포함되는 동물은 소와 말 양, 염소, 산양, 돼지, 닭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까지 포함이 됩니다. 

 

다만, 아직도 찬반 여론이 있는 것은 개고기/개식용 산업이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애매한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먹어온 전통과 사람에게 위해가 생기지 않기에 즉각적인 단속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지속적으로 합법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2021년 동물 복지정책 개선방향 국민인식조사의 결과

지난 8월에 발표된 동물복지정책 개선방향 국민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었는데, 여기에는 개식용에 대한 응답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양이도 포함됩니다. 

사진, 동물복지정책 개선방향 국민인식조사 출처 (사)동불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108page

가장 큰 인식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나 고양이를 죽이고 그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생산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으로 금지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78프로 해당하는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외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의 경우 22프로 수준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회인식 자체는 동의한다는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로써 가장 많이 인정받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르고 있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 서구문화권에 익숙해진 우리나라의 문화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에서 금지 찬성 비율이 81프로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60대에서는 69.4프로 수준으로 상대적으로는 금지해야 한다는 비중은 낮았지만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은 83프로 남성 73.2프로로 해당 질문지에 대한 금지 동의 표시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도 도심에서는 77.7프로 그리고 농어촌에서는 80.5프로로 농어촌에서 더 높은 동의율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개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기도 한 농어촌에서 동의율이 높게 나타는 것 같았고 8도 중에서는 충청남도가 67.5프로로 상대적으로 동의 비율이 타 지역 대비 낮았다고 합니다.

사진, 동물복지정책 개선방향 국민인식조사 출처 (사)동불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109~110page

 

위 본문 자료는 어웨어 공식 홈페이지서 전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용이 많기 해당되는 내용만 간추려 업로드하며 전체 본문을 보실 분들은 아래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2021 동물복지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동불 복지 정책의 방향은?

사실 이미 사회적 인식은 위에서 보듯이 어느 정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복지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시키는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식용, 개고기 금지를 어떻게, 해당 산업의 종사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이, 사회적 갈등 없이 진행을 하는가의 여부입니다. 작년 개정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는 해당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 내용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개고기라는 민감한 이슈라서 그렇지 동물 복지 정책에서는 더 많은 내용들이 다뤄줘야 할 것입니다. 계속 사회적 이슈로 화두가 되고 있는 캣맘과 고양이 증가 등의 문제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더 심각한 문제 같은데, 찬반 여론이 뜨거운 문제를 먼저 화둘도 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